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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국회선진화법☞을 회고한다 (2) 새창

  소수 야당에 발목 잡혀, 자신들이 만든 법 ‘비난’한 새누리당19대 국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 새누리당은 소수 야당의 벽에 부딪쳤고, 그때마다 선진화법을 비난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비난하고 나선 꼴이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진화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선 180석이 필요하니까 당시 새누리당은 180석을 한다고 보았던 모양이다. 하기야 그 때 민주당은 호남 의원들에 이어서 비문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할 거라는 관측마저 나왔던 상황이었다. …

  이상돈(sangd) 2020-04-28 15:35:00
• 국회선진화법☞을 ​회고한다. (1) 새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품…2012 총선 “어차피 과반 의석 안 될 것” 판단​21대 국회가 열리면 정치관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행이 되어 버린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그 자체, 그리고 창당해서 의원 20명만 모으면 잭팟이 터지는 교섭단체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도 어느 정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그 중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18대 국회는 미디어법 개정, 4대강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많았다. 이명박과 차별화를 내세운 …

  이상돈(sangd) 2020-04-27 17:05:00
• '나쁜 정부'와 '무능한 정부' 새창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결정이 반드시 현명하지만은 않다. 역사는 많은 기대 속에 취임한 대통령이 초라하게 퇴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당선된 지미 카터는 4년 후에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참패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러가 하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해서 대통령을 승계한 부통령이 더욱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윌리엄 매킨리가 암살된 후에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워런 하딩이 사망한 후 대통령이 된…

  이상돈(sangd) 2015-06-09 18:06:21
•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새창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자방'이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을 둘러싼 의혹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원에 달한다.'사자방' 의혹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4…

  이상돈(sangd) 2014-11-18 20:09:47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4> 1975년, 잭슨과 레이건 ​ 새창

  <4> 1975년, 잭슨과 레이건헨리 잭슨 의원은 1975년에도 포드 대통령 및 키신저 장관과 여러 차례 크게 충동했다.1975년 4월, 파리협정을 위반하고 북베트남군이 남쪽을 침공해서 사이공이 함락되었다. 잭슨 의원은 엘모 줌월트 제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근거로 닉슨 대통령이 북베트남 침공시 미군이 반격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폭로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사실상 월남을 넘겨버렸다는 것이다.1975년 6월 말,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된 후 워싱턴을 잠시 방문했다. 7월 2일 전미노조 AFL…

  이상돈(sangd) 0000-00-00 00:00:00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사생활 새창

  케네디 대통령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병적(病的)으로 섹스에 집착했음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된 1960년 당시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사적 관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1960년 대선을 앞두고 여자 문제가 케네디에 생길 뻔 했다. 상원의원 시절에 케네디는 조지타운에 살았는데, 멀지 않은 곳에 케네디의 비서였던 파멜라 터뉴어(Pamela Turnure 1937~2023)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케네디는 밤늦게 파멜라의 아파트에 머물다가 귀가하곤 했는데, 파멜라에게 아파…

  이상돈(sangd) 2023-10-25 10:23:00
• 현행 불체포 특권은 세계에서 한국 국회의원들만 누리고있는 초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다는 비판은 주로 진보/개혁성향의 교수와 언론인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각 정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은 쇄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그런데, 근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라는 교수와 언론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영미에도 있다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학설을 바꾼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성한용 칼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도 그런 논조다…

  이상돈(sangd) 2023-09-21 07:51:31
• 통계조작 사건 유감(有感) 새창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감사원이 주택 가격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모양이다. [연합뉴스]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35700001?input=1195m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감사원 조사가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경영학 교수 출신인 두…

  이상돈(sangd) 2023-09-18 11:48:00
• 새만금과 4대강의 경제학 새창

  4대강 사업에는 대략 30조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도 그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모두 국민세금이다. 영미식으로 말한다면 ‘납세자의 돈’(Taxpayers' Money)이다. 그런 막대한 돈을 허공에 날리고도 아직 나라가 멀쩡하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크긴 큰 모양이다.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논의할 때 그 출발점은 일단 해당 사업이 경제성과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목적 댐을 세우면 홍수를 막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혜택(benefits)을 갖게 된다. 반면에 댐을 세움에…

  이상돈(sangd) 2023-09-02 17:17:00
• 새만금과 샹하이 푸동지구. 새창

  새만금을 두고 상하이 푸동 지구와 비교해서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웃지 않을 수 없다. 상하이는 지금 인구가 2700만 명이고 근교까지 합치면 4000만 명이다. 쓸 수 있는 토지가 고갈된 상하이는 바다에 면한 늪지를 매립한 후 푸동 지구로 개발해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었다. 상하이라는 거대도시와 그 경제력이 있으니까 푸동 지구가 가능했다. 그런 푸동을 새만금과 비교한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가. 새만금이 두바이가 된다는 이야기나 비슷하다.매립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현대건설과 동아…

  이상돈(sangd) 2023-08-14 09: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