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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상 직권 남용 및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이 자료는 지난 11월 14일 남산포럼에서 이민희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남용으로 국한시켜야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부탁, 지시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수사과정의 암장화(暗葬化) 우려 사문화된 조문으로 기본 형법에서 삭제, 하위법규에 구체적인 준칙 마련 필요 현 정부 체제 내에서 사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전·현직 판사 등 10여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

    이민희 법률사무소 利民 대표변호사(admin) 2019-11-1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