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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3> 일본정치의 전망 새창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점쳐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

    이면우(mwlee) 2024-01-05 14:00:00
  • 한국의 대일‘포용’정책 확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일본관련움직임은 한국의 대일정책이 포용적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3월 6일에박진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조치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월 16일의 한일정상회담 후에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3월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국민담화’ 등은 공히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조치도 그런 측면에서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

    이면우(mwlee) 2023-04-04 10:30:00
  • [2021 국제정세] ⑩ 일본정세와 한일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44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2021년의 일본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2021년 10월까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중의원 총선거와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개최될 올림픽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두 가지의 성공여부도 공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처의 성공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백신의 개발 및 사용에 의해 코로나19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었다는 가정하에 올림픽이 개최되어 중의원 총선거가 10월전에 진행될 것으로 설정하여…

    이면우(mwlee) 2021-01-12 16:00:00
  • 스가 총리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과 한일관계 향방​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3](2020.12.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9월의 내각 출범시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한 예로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서 기록된 74%는 자민당의 형성이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그러나 1개월 정도가 지난 10월초의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월 차인 11월의 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의 조사에서는 다…

    이면우(mwlee) 2020-12-22 15:00:00
  • 日 스가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0월호-제24호](10.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지난 9월 14일에 개최된 일본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는 예상대로, 이변 없이 스가 관방장관이 기시다 정조회장과 이시바 전 간사장을 큰 표차이로 이기고 제26대 자민당 총재직에 당선되었다. 이로서 스가 관방장관은 9월 16일의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총리지명투표를 통해 일본의 제99대 수상에 취임했다.이번의 총재선거 결과는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의원들로부터 288표, 지방표에서…

    이면우(mwlee) 2020-10-07 16:00:00
  • 한일 무역분쟁 1년 평가와 향후 전망 및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8월호-제17호](7.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달 후인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각의결정하고, 8월 7일에는 동 정령을 공포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다각도의 대응조치를 취했다. 정부레벨에서는 WTO에의 제소를…

    이면우(mwlee) 2020-07-29 17:05: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반격능력 도입과 미일동맹 현대화○​ 일본의 안보3문서라고 불리우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된 내용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의 내각회의를 통과함.○​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여, 미일동맹 및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강화 및 현대화해서, 현상변경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도전 또는 경쟁에 대응한다는 것.-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

    이면우(mwlee) 2023-03-27 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