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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R&D 예산의 대폭 삭감, 그 배경과 파장 새창

    과학기술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연구개발 예산의 갑작스러운 삭감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5조2000억 원이나 삭감된다. 5% 수준의 증액을 기대했던 과학계의 입장에서 16.6%의 대폭 삭감은 실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사실 예산의 대폭 삭감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심지어 IMF 외환 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이덕환(duckhwan) 2023-10-31 17:10:00
  • 엉터리 괴담과 억지 선동이 과학을 밀어내는 사회 새창

    후쿠시마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엉터리 전문가의 ‘횡설수설’에서 시작됐다. 시사 프로그램이 엉터리 ‘가짜과학’(fake science)의 확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후쿠시마 괴담·선동은 엉터리 전문가와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이 만들어낸 재앙인 셈이다. 악령이 출몰하는 위험 사회(risk society)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주는 유일한 등불인 현대과학을 통째로 거부하는 반(反)과학적 정서에 찌들어버린 엉터리 과학자‧인문학자의 폐해도 심각하다. 가짜‧유사…

    이덕환(duckhwan) 2023-09-03 18:04:32
  • 무책임한 과학자의 ‘가짜 과학’이 만들어낸 ‘후쿠시마 괴담’ 새창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국민이 우리의 괴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괴담의 피해는 온전하게 우리 어민‧수산업자‧요식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에서 괴담을 만들어내고 퍼 나르는 행위는 명백한 자해(自害) 행위다. 흔히 후쿠시마 괴담을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 괴담의 씨앗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1차 수습이 마무리되어가던 10년 전부터 뿌려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가…

    이덕환(duckhwan) 2023-07-16 17:10:00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새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괴담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재앙적인 쓰나미(지진해일)에 의해서 파괴되어 뜨겁게 달아올랐던 노심(爐心)을 식혀준 지하수‧빗물은 ‘핵 폐수(廢水)’가 돼버렸다. 우리 수산물‧천일염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과학자도 국민 건강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친일 돌팔이’로 전락해버렸다. 일본의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지식인과 언론의 역할이 몹시 실망스럽다. 냉철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

    이덕환(duckhwan) 2023-06-19 17:10:00
  • 정말 힘겨웠던 코로나19 팬데믹, 결국 우리가 이기고 말았다 새창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하고 3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1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제 코로나19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엔데믹(풍토병)이 돼버렸다. 어쨌든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던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은 사라지고, 낯설고 힘겨운 ‘뉴노멀’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많은 인문학자의 일반적인 전망은 설득력이 …

    이덕환(duckhwan) 2023-05-28 17:10:00
  •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정말 과학적인가? 새창

    정부가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 의무를 자율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 정책을 폐기해버리겠다는 대전‧충남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7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우리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일찍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버린 …

    이덕환(duckhwan) 2022-12-11 17:10:00
  • 코로나19 대응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새창

      꺼져가는 듯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불꽃이 되살아나고 있다. 5월 27일 3423명으로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다. 7월 15일에는 4만13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3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 결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여름철’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지난 5월의 스텔스 오미크론(BA.2) 대유행(5차)에 이어 6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아직은 우리 의료 체계가 감염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다.…

    이덕환(duckhwan) 2022-07-17 17:10:00
  • ‘탈원전 청구서’의 진실은? 새창

     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파탄지경이다. 우리는 매년 0.7%p의 GDP 감소와 지금보다 5배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도 위태롭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 실제로 2021년의 배출량이 전년보다 4.16%나 증가해버렸다. 앞으로는 상위 20위까지의 기업을 모두 포기해야만 할 형편이다. 국제적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경제는 고물가‧저성장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이다.  어처구니없는 ‘탈핵’으로 시작해서 실패해버린 독일의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했다가 ‘탄소중립’이라는 낯선…

    이덕환(duckhwan) 2022-04-24 17:10:00
  • 방역 행정의 사령탑은 누구인가? 새창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K-방역이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활짝 열어두고, 호기롭게 ‘일상회복’을 선언했던 정부가 오미크론의 광풍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이제는 검사·추적·치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렸다. 우리의 감염 상황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진단·역학조사·치료를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셀프 방역’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메르스 사태로 단련된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해놓은 K-방역을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이덕환(duckhwan) 2022-02-1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