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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내주고 철강 살리면…"유효한 전략" vs "둘다 잃는다" 새창

    "미국산 車 경쟁력 높지 않아…철강 급한 불부터 끄자""악용 가능성…한미 통상관계에 좋지 않은 선례"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 관련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전략의 득실을 제대로 따질 필요가 제기된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당장 급한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주고받기'가 유효한 전략일 수 있지만, 미국이 악용할 경우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25% 관세를 더 내야 할 처지인 철강 업…

    이계민(admin) 2018-03-21 10:12:32
  • 청와대 "한중일 정상회담, 5월 초로 추진 중" 새창

    ​'한미훈련 기간 축소 발표' 보도에 "축소 발표 아니다"오늘 정상회담 준비위 전체회의에 문 대통령도 참석청와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을 5월 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5월 초로 해서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쪽에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이계민(admin) 2018-03-21 10:11:27
  • 靑, '수도조항' 반영된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새창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 설명…'토지공개념' 포함 여부도 주목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내용은 내일 발표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한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이날 발표될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개헌안에 '수도 조항' 부…

    이계민(admin) 2018-03-21 10:09:22
  • 文대통령 "채용 공정성 바로 세워야…공직 공공성 회복 최우선" 새창

    정부혁신전략회의서 언급…"부정합격자 면직하고 억울한 사람 구제해야""부패 막는 데서 혁신 시작"…"성폭력 피해 근절도 시대적 과제""국민 수준 높은데 정치·행정 수준 떨어져…개혁할수록 국민 기대 높아져""법령·행정용어 쉽게 써야…공직문화 확 바뀌어야"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

    이계민(admin) 2018-03-19 16:45:10
  • 자문안으로 본 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수도' 명문화 새창

    헌법 前文에 5·18 등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 반영법률로 수도 정하는 조항 삽입…관습헌법 실효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정부 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여야 간 대립 첨예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첫날인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

    이계민(admin) 2018-03-19 16:44:07
  • 작년 韓가계 빚부담 증가속도 세계 최고…증가기간은 2위 새창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개 분기 연속 상승…상승폭은 3위가계 빚이 경제성장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속 상승한 기간이 세계 두 번째로 길고 소득대비 가계부채 원리금상환부담(DSR)은 상승속도가 단연 최고다.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했다.이는 전 분기보다 0.6%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년 말(92.8%)에 비하면 1.6%p 뛰었다.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이계민(admin) 2018-03-18 09:18:59
  • 韓 저임금 노동자 비율 23.7%…미국·아일랜드 이어 OECD 3위 새창

    노동자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 5.82년…OECD서 가장 짧아OECD "한국, 포용적 성장 위한 고용시장·사회보장제도 개혁 속도내야"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노동자의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은 6년 미만으로 OECD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는 한국이 포용적 성장 강화를 위해 고용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18일 OECD가 최근 발간한 '사람과 …

    이계민(admin) 2018-03-18 09:18:03
  • 한미 안보공조 재확인…통상문제 이견 속 '이른 해결' 공감 새창

    靑 "북한이 행동 나서도록 매 단계 공조 지속하기로"FTA·철강 등 통상이슈 이견 여전…안보 공조가 '견인차'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2번째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 간 '안보 공조'를 재확인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수입철강 관세 부과 등의 문제에서는 양국 간 기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긴밀한 안보 이슈에서의 공조 체제가 통상문제의 해결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16일 트럼프 …

    이계민(admin) 2018-03-17 11:38:59
  • 이주열 "집값 오름세 둔화 예상…가상통화 불법방지 중요" 새창

    "집값 상승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17일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정부 대책에도 최근 서울 등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률은 서울이 0.9%로 전국 평균(0.2%)을 크게 웃돌았다. 비수…

    이계민(admin) 2018-03-17 11:37:51
  • 한국GM 임단협, '복지후생비 삭감' 최대쟁점 될 듯 새창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단협요구안 발표 기자회견1인당 '3천만원 주식 배분' 요구도 논란…다음주 5차 교섭 시도 심각한 경영난 속에 구조조정 중인 한국지엠(GM) 노사가 향후 임단협교섭 과정에서 '복지후생비 삭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한국GM은 효과적 비용절감 차원에서 복지후생비 절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안 받기로 양보한 만큼 복리후생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5일 대의원대회 이후 '임금인상 관련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대의원대회에…

    이계민(admin) 2018-03-16 10: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