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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수사 가속화·재벌 경제력 남용 견제도 강화 새창

  법무부·공정위 등 '공정사회' 업무보고…경찰도 '생활주변 적폐' 수사일감 몰아주기·편법 지배력 확대 차단…다중대표소송제 등 견제장치 강화'위안부 기림의 날' 지정, '위안부문제연구소'도 발족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도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재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또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

  이계민(admin) 2018-01-25 15:05:06
•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 3.1%로 도약…4분기는 -0.2% 새창

  수출 호조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률 회복최장 추석연휴에 분기성장률 9년만에 마이너스작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보였다.세계경기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기대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영향이 크다.다만 10월 초 사상 최장 추석연휴로 인해 작년 4분기에는 9년 만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작년 GDP는 전년보다 3.1% 성장했다.이는 2014년 연 3.3% 이래 3년 만에 가장 높…

  이계민(admin) 2018-01-25 11:29:06
• 삼성·SK하이닉스 '2017 반도체 신화'…매출 100조 돌파 새창

  매분기 사상최고 경신…영업이익 50조·영업이익률 50% 육박'수출 코리아' 견인차…내년부터 하락 국면 진입 우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구성된 '반도체 코리아 연합군'이 지난해 매분기 실적 신기록 행진을 나란히 이어가면서 '2017 반도체 신화'를 썼다.특히 올해도 서버용·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이 당장 이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하며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계민(admin) 2018-01-25 11:27:46
• 외교부 "美 대북제재 대상 추가, 북핵 해결의지 재확인" 새창

  "한미, 북핵 평화적 해결 긴밀 공조·협의 지속 예정"외교부는 25일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북…

  이계민(admin) 2018-01-25 11:25:37
•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새창

  소득 불평등 등 경제문제와 낮은 사회통합수준도 큰 영향한국에는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붙는 오명이 몇 가지 있다.자살률도 그중 하나다.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살률은 악명높다.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정부가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통해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

  이계민(admin) 2018-01-23 15:20:52
• 가상화폐 고객돈 거래소 임원계좌로…"위법 정황" 새창

  ​"은행, 가상계좌 재판매·벌집계좌 적발 못 해"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대표이사나 임원 계좌로 흘러가는 등 거래소의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그러나 거래소에 발급한 가상계좌가 다른 거래소에 재판매되고,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가 횡행하는 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계민(admin) 2018-01-23 15:19:29
• 도심 제한속도 60→50㎞ 낮춘다…한잔 마셔도 음주단속 대상 새창

  교통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절반으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1만3천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4천292명으로 줄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

  이계민(admin) 2018-01-23 10:25:06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韓, WTO 세탁기 보복관세 '응수' 새창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7천600억원 손해액 산정한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한 사안이지만 공교롭게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과 맞물려 양국 간에 '통상 맞불 기싸움'이 펼쳐지는 양상이다.정부는 22일(현지시간)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이계민(admin) 2018-01-23 10:22:34
• 문 대통령 "과감한 혁명적 규제혁신…신기술·신산업 우선 허용" 새창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언급…"근거 규정 있어야만 사업허용 전제 재검토""규제 샌드박스 법안 조속 입법화…규제가 도전자 발목 잡아선 안 돼""판단 기준은 국민전체 이익…적극 업무추진 공무원 불이익 없도록 보장"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

  이계민(admin) 2018-01-22 14:47:11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새창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사설인증서와 동일 효력"본인 정보 활용 확대…드론 위치정보 제외·무선설비 공동 활용 추진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

  이계민(admin) 2018-01-22 14: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