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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극화로 가는 세계경제 지배구조 새창

  <브레튼 우즈 체제는 해체되고 있다>2차세계대전이후에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해온 브레튼 우즈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금융안정의 중심역할을 해 온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등 새로운 기구의 등장으로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자유무역질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벌써 15년째 타결시키지 못하면서 그 존재의의마저 잃어가고 있다. 세계개발금융의 산실인 세계은행그룹(WB}은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BRICs…

  이경태(ktlee123) 2015-10-05 19:46:49
•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과 미시적 도전 새창

  <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한국경제의 거시적 도전은 총수요부족과 잠재성장률의 저하이다.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OECD가 추계한 잠재성장률 3.6%를 밑돌고 있다. 현재의 최대공급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소비 및 수출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설비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추세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성장엔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과도한 규제, 강성 정규직 노조, 새로운 투자기회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가계소비 증가율은 최근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하회…

  이경태(ktlee123) 2015-09-14 19:09:32
• 세계경제의 3대 뉴노멀진단 새창

  <저성장, 불평등, 다극화>위기가 극복된다고 해서 위기이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다. 위기는 구질서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낳는다. 1998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고성장시대의 종말을 고하였고 소득의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나아가서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성장질서에서 시장주도의 성장 질서로 전환하였다.2008년 세계경제를 엄습한 금융경제위기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성장률의 저하, 양극화의 심화, 미국과 중국의 2극체제 등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성장시대는 과연 도래할 것…

  이경태(ktlee123) 2015-06-25 21:14:19
• 싱가포르의 금융허브성공과 한국의 실패 새창

  1. 싱가포르는 어떻게 성공했나?1965년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되다시피 분리독립했을 때 장차 싱가포르가 금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싱가포르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단초가 흥미롭다. 1968년에 이광요수상에게 보고서가 올라 갔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세계 금융계는 취리히에서 시작합니다. 취리히은행이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런던의 순서로 국제금융거래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문을 닫을 즈음에는 뉴욕은행이 문을 열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 갑니다. 샌프…

  이경태(ktlee123) 2015-05-14 20:52:43
• 세계경제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새창

  <저성장탈출의 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MF를 필두로 해서 국제경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방안으로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인식이 있다.6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였다는 평…

  이경태(ktlee123) 2015-05-03 21:42:41
• 미국 제조업 정말 부활할까? 새창

  1. 제조업의 중요성 재인식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최대의 제조업 강국이었다. 세계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물론 유럽과 일본의 생산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린 점도 있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미국은 세계최고이었다. 자동차. 가전, 철강, 조선, 화학, 섬유, 기계등 거의 전업종에 걸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추격이었다. 가전과 자동차, 조선, 철강등에서 일본은 특유의 모노츠쿠리(…

  이경태(ktlee123) 2015-04-24 18:02:14
• 미국 독일 중국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1 새창

  제조업 중요성의 재발견미국, 독일 등 전통적 제조업강국들과 세계최대의 신흥 제조업대국인 중국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그 유지,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는 소득양극화가 세계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굳어져 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흔히 서비스산업이 확대되는 것이 선진적 산업구조의 징표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다수의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저임금, 단순노동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이 양질의 고용창출산업으로서 재조명되는 …

  이경태(ktlee123) 2015-04-01 20:17:09
• 무역수지흑자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새창

  1. 불황형 흑자논란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가 주춤한 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불황형 흑자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수입은 국내경기의 침체 때문에 더욱 부진해서 발생하는 흑자를 뜻한다. 즉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수출증가가 주도하는 무역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무역수지와 경기사이클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호황기에는 수입수요가 증가해서 흑자가 축소되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불황기에는 수입수요가 감소…

  이경태(ktlee123) 2015-02-24 20:33:08
• 저임금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새창

  <저성장의 원인은 임금정체와 소비부진>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저성장이 정상상태(正常狀態)가 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올 것이다.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서 가계소득의 정체와 그 결과로서의 소비부진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세계 공통적으로 기업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거북이걸음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1995-2011년 기간 중에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비중은 한국의 경우 70.6%에서 …

  이경태(ktlee123) 2015-01-29 20:04:57
• 새해는 구조개혁의 해이다 새창

  <저성장의 탈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새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만으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효과를 낼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7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실시하여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는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유럽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겪었다..궁지에 내몰린 미국,일본,EU등은 제…

  이경태(ktlee123) 2015-01-05 2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