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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제3차 세계대전’ 공포로 시작한 2020년… 연초 미국-이란 갈등을 돌아보며 새창

  2020년을연미국-이란갈등… 전쟁공포에떤세계올해초, 세계는‘전쟁’ 공포에들썩였다. 미국과이란간의첨예한긴장때문이었다. 미국트럼프대통령과이란최고지도자호메이니는서로상대국을맹비난했다. 전쟁도불사할기세였다. 두정상이무시무시한위협을주고받는동안언론은이를대대적으로보도했다. 속보부터헤드라인까지, 온종일시뻘건불길이화면을채웠다. 솟구치는미사일과폭발장면이줄기차게방영됐다. 이번사태의기폭제는이란쿠드스군사령관가셈솔레이마니의죽음이었다. 호메이니의두터운신임을받던그는1월3일, 이라크바그다드에서미군공습으로사망했다. 미국은솔레이마니가작년가을부터이어진이라크미군기지공습,…

  유서영(ifs81) 2020-01-31 18:53:40
• 성범죄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새창

  성범죄기사의인터넷댓글창은범인에대한욕설로가득하다. 그를정신질환자로치부하는의견은큰공감을얻는다. 범인은‘비정상’, 인간이하의존재가된다. 그를사회에서영원히격리하라는공포적분노가몰아친다. 위법행위를저지른자가정신질환을가졌다고단정하는일은오래됐다. 이와관련한사법조치가존재한다. ‘치료감호’다. 치료감호는치료감호법제2조1항에따라심신장애, 마약중독, 그리고‘성적성벽(性癖)이있는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이금고이상의형을받을경우취해진다. 치료감호와‘성도착증’치료감호는‘보안처분’의범주에속한다. 재사회화와교화에초점을맞춘다는이유로징벌이아니라고정의된다. 이지점에서…

  유서영(ifs81) 2020-01-10 23:43:44
• 접경지역의 봄은 언제 오는가? 새창

  닻 올린 접경지역 관광사업, 현주소는? 2018년 4월,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어 9.19 군사합의 등을 거치며 비무장지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힘입어 접경지역 개발의 포부를 밝혔다. 이후 남측은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맞추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했다.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내부 약 1km가량을 걸을 수 있게 한 관광사업이었다. 또 현 정권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마을이 오랜 시간 규제로 고통받았던 사실을 들며 이의 해결을 약속했다. 그 결과로 민통선이 조정되고, …

  유서영(ifs81) 2019-11-29 17:00:00
• 분유 광고는 왜 금지되었을까? - 젖가슴과 근대적 모성의 탄생 새창

  분유 광고가 산모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고? 한국에서는 분유의 방송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현재 대중에게 노출되는 분유 광고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꼼수다. 분유회사들은 광고 품목이 영아 대상 조제분유가 아닌 성장기용 조제식이라는 핑계를 댄다. 정부 역시 이러한 편법을 눈감아 준다.<ifsPOST> 분유 광고 금지는 한국이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에 의해서다. 1981년 세계보건기구는 모유대체식품의 광고를 금하는 국제규약에 합의했다. 모유가 아이의…

  유서영(ifs81) 2019-11-08 17:01:00
• 광장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틀딱’과 ‘맘충’의 비애 새창

  두 개의 광장, 양분된 대한민국 최근 언론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관련 기사가 쇄도했다. 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1.4%, 취임 후 최저치다. 그런 중 부정평가는 56.1%로 최고치를 경신했다(YTN-리얼미터). 국정운영평가 조사 결과는 분열된 국론을 여실히 드러낸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는 집회가 이어졌다. 여-야, 진보-보수 간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은 공석이 되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공전하는 갈등은 여전히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광장을 채운 열기가…

  유서영(ifs81) 2019-10-18 17:01:00
• 아동심리상담센터 선풍적 인기, 부모들 마음은 나아졌을까 새창

  만만치 않은 아이 양육, 심리상담센터 문 두드리는 부모들 만 4세 아동의 어머니인 이현수(가명)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딸 서윤(가명)이가 또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처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현수 씨는 서윤이가 혹여나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걱정한다.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한 심리상담센터의 놀이치료를 신청한 이유다. 이 년 반이 지나면 서윤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그 이후 높은 확률로 12년의 정규교육을 받을 것이다. 현수 씨는 서윤이가 단순히 이 체계에 적응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기 바란다. 그는 …

  유서영(ifs81) 2019-09-27 17:05:00
• 여성으로 방패막이, 이제는 그만! 새창

  페미니즘 대두하며 조직문화는 허물을 벗어내는 중…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최근 여성 문제와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미투(#MeToo) 운동’은 현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 결집에 따라 정치권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정치인들의 여성비하나 성차별, 성폭력 등으로 인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예를 들 수 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과거 발언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신체접촉이 논란…

  유서영(ifs81) 2019-08-30 17:00:00
• 가정폭력 논란되니 “불륜女” 딱지…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 새창

  이주여성 폭행 논란… 그는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 최근 남편에 의해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가 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면서 갑자기 피해자 A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의 전 부인이라고 밝힌 익명의 누군가가 A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A가 전 부인의 자리를 ‘빼앗았’으며, 그가 ‘작정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심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를 둘러싼 여론은 순식간에 싸늘히 식어갔다. 어느새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아닌 A의 국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폭로가 …

  유서영(ifs81) 2019-08-02 16:00:00
• ‘표현의 자유’라니… 자유한국당은 부끄럽지 않은가 새창

  한국당의 계속된 막말 논란… 구시대적 발상으로 점철된 정부 흠집 내기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세 황교안 대표가 목표로 하는 당의 외연 넓히기에서는 한참 멀어졌다. 논란이 된 발언 중 다수가 뿌리깊은 이념 갈등에 기초한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여당과 청와대를 이른바 ‘종북 좌파’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다. 특히 대북 관계에 무게를 두는 현 정권의 행보에 대해 이러한 발언이 이어졌다. 해당 발언들은 자극적 표현과 이분법적 사고로 점철되어 있다. 이미 데탕트기…

  유서영(ifs81) 2019-07-05 17:07:55
• 한국은 환경정책 후진국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 논쟁을 통해 본 문재인 정권 환경정책의 현주소 새창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해당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추가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시 도시공원 자격이 소멸함을 골자로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공원 용지의 원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번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공원 용지는 약 340㎢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웃돈다.…

  유서영(ifs81) 2019-06-0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