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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의 구성과 국제비교, 2020년 현재 새창

    한국 부동산관련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현재 통계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산세 부과 국가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 종부세율 인상 및 주택가격의 폭등 때문 1.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는 모두 6가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순자산세(net wealth taxes, 정식 명칭: recurrent taxes on net wea…

    유경준(research_noImage.png) 2021-02-06 17:10:00
  •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의 변동 요인은? 새창

    이 논문은 지난 2020.1.23.자로 발행된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4호에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 명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게재된 것입니다. 필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정부의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은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 주장은 잘못재정지원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 고용 증가가 주원인​‘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른 조급한 정부입장이 빚어낸 결과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과 국제기…

    유경준(yoogj) 2020-03-1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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