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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향 새창

  199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도입할 때 의도했던 취지는 대략 이런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임의적이고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둘째,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공공사업만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비용(C) 대비 사회적 편익(B)의 비율(B/C)이 최소한 1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B/C 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낭비적이기에 그러한 사업은 시행하지…

  옥동석(dong11) 2024-04-16 17:10:00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새창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입법되지 못한 채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다른 한 편으로, G…

  옥동석(dong11) 2024-02-20 17:10:00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새창

  2024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반영한다. 2023년도 예산안이 2022년 5월 취임하자마자 수립한 것과 달리, 2024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1년간의 국정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국가발전의 정책적 판단이 녹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정책적 판단의 가치는 –국회 예산심의의 여야 예산전쟁에서 강하게 표출되겠지만- 재정운용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이 2024년 5월 총선에서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2024년도 예산안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코로나1…

  옥동석(dong11) 2023-09-10 17:10:00
• 정치보조금과 예산전쟁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보조금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는데 또 사용한 것이다. 당시에는 “정치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대표들은 이 용어가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서 여야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반색하였다.감각적 판단이 무딘 학자…

  옥동석(dong11) 2023-07-19 17:10:00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재정지출의 낭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년도 재정총량을 어떻게 제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가? 그리고, 개별 재정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때 재정사업 본연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것인가? 근대 국가에서의 재정제도 발전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진화과정이었다.전자에 대한 해답은 재정총량과 재정적자에 대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정준칙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개별 재정사업에서의 …

  옥동석(dong11) 2023-02-14 17:07:00
• 되풀이 되는 與野 예산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1948년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만에 우리 예산제도의 헌법적 결함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은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회가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시키지는 못하지만 감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싶다면 지출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는데, 이 때 나타날 수 있는 국가적 …

  옥동석(dong11) 2022-12-18 17:10:00
• <신년특집:재정운용> 국가채무는 민간의 자산인가? 새창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1)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다.” 2)이는 우리 학계의 국가채무 토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23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학자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국가채무 때문이며, 우리 경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자세히 조명하며…

  옥동석(dong11) 2022-01-09 17:10:00
• 재난지원금 논란의 세 가지 교훈 새창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10월 29일 국회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20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대선 이전에 지급하려면 예산심의 절차, 야당의 반대, 정부의 입장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집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의 대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매 시각 거칠고 격한 공방이 오가는 대선판에서 이러한 철회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하겠…

  옥동석(dong11) 2021-11-22 13:38:00
• 기본시리즈 공약, 과연 최선의 정책인가? 새창

   대선 후보 이재명은 결국 기본시리즈 공약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2023년부터 전국민 1인당 연간 2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임기 중에 1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기본주택’으로 100만 가구의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10억 아파트 평생이용권’을 제공하고, ‘기본금융’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시리즈 공약의 5년간 재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3년간 25만원, 2년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면 5년간 약 66조원이 소요된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옥동석(dong11) 2021-09-0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