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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가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5 (2021.6.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현행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와 문제점2.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3.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방안4.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보장연금의 도입5. 결론 < 요 약 > 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은 선진 복지국가처럼 다층체제이지만, 층별 기능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각 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0층(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지나…

  양 재 진 연세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08 13:00:00
• '초저출산 시대, 전 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5호(2021.3.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 례 >  1.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2. 한국의 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3. 해외 사례4. 정책 제안: 전 국민 부모급여의 도입 < 요 약 > ▶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2020년 현재 총인구는 5,178만 명이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173만 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시작  - 65세…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3-30 1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