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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辛경제] 심각단계 코로나19 대책의 매뉴얼 새창

  -신종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정신이 없다. 국민들도 불안하고 정부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방역이 먼저이고, 다음이 경제안정이다. -방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자 치료다.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는 확산방지가 첫째다.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염자 접촉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둘째, 확진자수용시설 등을 통해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셋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20-02-27 11:55:48
• “급감하는 경상수지 흑자, 두고 볼 일 아니다” 새창

  -국가경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지표가 경상수지다. 국가경제의 경상수지는 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과 같은 것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인 것이고, 적자면 영업손실이 생긴 것과 같다. 경상수지는 수출이나 서비스 등 무역외수입(收入)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輸入)이나 서비스 도입, 외자차입 이자 또는 배당 등으로 쓴 돈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해왔다.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폭의 흑자이거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20-01-16 17:01:0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④가계부채 어떠한가?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자영업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으로 부채 증가속도 높아져 부채조사의 경우 2019년 3월말 면접조사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부채가 많은 편이다. 금융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8 17:00:3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②분배구조 개선됐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됐나? ③ 국민자산 늘었나? ④ 가계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경제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이자 혹세무민(惑世誣民) 분배구조는 주로 3가지 소득불평등지수의 변화를 본다. ▲지니계수 ▲5분위배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12-26 17:01:10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 한다 ①소득 늘어났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가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이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는 어떠한가? <편집자>​ 이번에 나온 소득통계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가계소득통계와는 달라 한국은행과 통계청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더 높을 수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2-25 17:00:00
• 문재인 정부 전반기 ‘소주성’을 평가 한다 새창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를 보면 ‘실망’ 그 자체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특히 못사는 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소득을 보면 2017년 3분기 대비 2019년3분기에 평균 7.5%가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약 34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 다 보면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고, 오히려 잘사는 계층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1-26 17:00:00
•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경제분야<주제발표>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前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10-04 17:04:00
• 미 연준 금리인하, "더는 어렵다" 새창

  19일 미 연준의 금리인하, 그 파장과 그 안에 숨어있는 시사점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9-20 17:06:00
• 2019.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➂ 비소비지출 새창

  “세금 늘어 중산층 허리가 휜다.”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분석 세 번째 이야기는 ‘비소비지출 급증’이다. 2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3.8% 증가했는데 지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8.3%가 늘어났다. 이는 작년(2018년)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간) 평균으로 보면 10여 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비소비지출이란 자신들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를 말하는데 가장 큰 것이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게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에 비해 10.7%나 늘었다. 다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9-10 17:00:30
• 2019.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②이전소득 새창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신세돈 교수의 분석으로 이번 ➀ 소득양극화 심화를 비롯 ➁이전소득 ➂비소비지출 ➃가처분소득 등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예정입니다.<편집자>-올해 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의 두 번째 주제는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재정수입을 가지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분배정책이다. -이런 소득분배 정책이 이전소득지원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가? 지난 2분기의 가계소득은 전체적으로 4%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늘었다. 그런데 전년 동기에 비해 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9-03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