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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B>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3-03-24 16:50:00
• SVB 사태로 본 글로벌 금융 위기의 가능성 새창

  ■ SVB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없다3월 9일 실리콘 밸리 은행(SVB)파산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어서 씨게이트 은행(SEAGATE)과 씨그니쳐(SIGNATURE)은행이 연쇄 도산하면서 미국 여러 중소형 은행의 예금인출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고 주가도 폭락하고 있다. 연준과 재무성과 FDIC가 함께 나서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며 튼튼하다고 강조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똑 부러지는 것은 없다. SVB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두 주가 지난 현시점에서 미국 및 글…

  신세돈(seshin) 2023-03-24 10:15:36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3>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下> 새창

  I.4 정전제(井田制)를 검토하겠다.고려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조선에 들어와서도 토지 겸병화는 지속되었다. 대토지 소유자는 더욱 토지를 늘려간 반면 중소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잃어 갔다. 규모에서나 자금 인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땅 소유주들은 차츰 갖고 있던 땅을 뺏겼다. 중산 농민층이 남의 땅을 소작하는 처지로 몰락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땅에서 분리된 소작농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고 농민이 유랑하게 되면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조세(租)와 부역(庸)과 공물(調)의 공급이 끊어져 국가 재정…

  신세돈(seshin) 2023-03-17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A>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3-17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2>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中> 새창

  I.2 태조 및 태종 때의 토지개혁[병작반수(竝作半收) 금지]새 왕조가 들어서서 새 과전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병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토지 보유자가 많이 없어지고 토지소유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신흥 세력과 왕실을 중심으로 대토지 보유자가 상존해 있었다. 이들 대토지 세력들 역시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대해가며 경작자(佃戶)를 몰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해 중에서 가장 큰 폐해가 병작(또는 小作)의 문제였다. 병작(竝作)은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

  신세돈(seshin) 2023-03-10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 <Z>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3-10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1>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上> 새창

  1.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토지는 백성과 함께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2대 요소이다. 특히 봉건국가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백성의 생존이 달려있는 경제적 생산과 고용의 근본이고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물자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토지이다. 세종은 즉위하면서 농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다(農桑衣食之本)라고 했다.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방에 있어서 필수산업이 농업이고 농업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토지는 조선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신세돈(seshin) 2023-03-03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 <Y>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3-03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0>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II. 호패법(號牌法)을 검토하라. 새창

  호패(號牌)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병(兵)과 역(役)에 필요한 백성들의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작은 패를 말한다. 군대나 혹은 국가의 축성, 교량 건축, 궁궐 공사 등 각종 부역을 위해서는 신속한 장정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호패를 만들어 개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힘과 아울러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제도는 원나라 때 처음 시작하였으며 고려도 공민왕 3년(1354) 때 군인에 한 해 잠깐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세종도 호패법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호패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세돈(seshin) 2023-02-24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 <X>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세…

  신세돈(seshin) 2023-02-24 16: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