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뉴딜 대해부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2) 위협받는 FDR 새창

  <18> 위협받는 FDR (집권 2년 뉴딜정책의 경제성적)1933년 3월 집권하고 2년이 흐르는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1929년 연방지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1932년 연방지출은 88에 불과 했으나 1933년에는 107, 1934년에는 141로 확대되었다. 집권 이후 엄청난 연방정부의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적은 미미했다. 1934년 불변 GDP는 1929년의 63.9%에 불과했고 소비는 87.4%, 내구재소비는 60.1%에 그쳤다. 투자는 더 침체하여 53.0%에 불과했으며 설비투자는 …

  신세돈(seshin) 2020-07-30 09:00:00
•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1) 노사분규와 전국적 파업 새창

  <15> 1933년의 경제 : 아무것도 나아짐이 없이 가중되는 노사분규1933년 내내 은행파산은 이어졌고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물론 최악이었던 1932년에 비해 성장률은 –12.9%에서 –1.2%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역성장 국면이 지속되었다. 특히 텍사스와 아칸소 등 중부 대평원 지역에는 수십 년만의 대가뭄(the Great Drought)이 닥쳐서 농작물이 고사하고 농민들이 파산했다.(The Dust Bowl) 농가주택에 대한 차압은 지속되었고 민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뉴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뉴딜…

  신세돈(seshin) 2020-07-27 09: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E)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

  신세돈(seshin) 2020-07-24 17:05: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0 : 정통의 전량(前涼)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장조(e)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0-07-24 17: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⑧FDR의 집권100일 계획 <하>(제1부끝)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⑥ 연방긴급구조법(The Federal Emergency Relief Act, FERA, 1933)FDR은 실업 등 총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과 개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연방긴급구조법(The Federal…

  신세돈(seshin) 2020-07-23 09: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⑦FDR의 집권100일 계획 (상)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4> FDR의 집권 100일 계획 : 제1차 뉴딜FDR은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수출금지를 비롯한 비상경제조치들을 쏟아냈다. 독자들의 글내용 이해 편의를 위해 우선 FDR이 집권초기 내놓은…

  신세돈(seshin) 2020-07-20 09: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D)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7-17 17:05: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0 : 정통의 전량(前涼)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장조(d)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0-07-17 17: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⑥FDR의 등장과 첫 조치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2> 1932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FDR 집권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인 1932년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상원 및 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했다. FDR은 574%를 득표해서 재선…

  신세돈(seshin) 2020-07-16 09:00:00
• 한국판 뉴딜 발표를 보고 새창

  1. 미국판 뉴딜이란 무엇인가?1932년 대공황 최악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FDR(Franklin Delano Roosevelt)과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FDR은 57.4%를 득표해서 공화당 후버의 39.7%를 압도했고 상원에서는 47석에서 58석으로, 하원에서는 216석에서 313석으로 늘어났다. FDR은 선거기간 동안 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지출 축소, 실업구조지원과 복구(restoration)정책이었다. 어느 것 하나 후버의 정책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

  신세돈(seshin) 2020-07-15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