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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0, 끝> 종합성적표를 작성해 보면... 새창

  -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민생지수’를 개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한다. 생활물가라든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일자리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민생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민생지수는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놓고 지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를 보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긴 했으나 평균적으로 101.5를 유지했다. 2003년1분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 때 민생이 1.5% 정도 나아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평균 민생지수…

  신세돈(seshin) 2023-03-02 10:30:38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9> 집값만 올린 부동산 대책 새창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전국 주택가격은 12.9p 올랐다. 지수 때문에 %가 아니라 기준 시점을 100으로 놓고, 이 지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12.6이 올랐고, 이명박 때 10.8이 올랐고, 박근혜 때 7.4가 올랐다. 전체 주택가격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랑 큰 차이가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가격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4년 동안 18.6p 지수가 올랐다. 그런데 이명박 때는 5…

  신세돈(seshin) 2023-03-02 10:29:35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8> 허약해진 재정건전성 새창

  -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냈는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자.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에 727조 6천억을 썼다. 이명박 때 1,031조 2천억, 박근혜 때 1,306조 4천억을 각각 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에 1,760조 4천억을 썼다. 노무현 정부 때 쓴 것을 1로 보면, 이명박 1.4. 박근혜 1.8. 문재인 2.4다.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를 100으로 놓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나봤더니 연평균 한 10%씩 늘었다. 박근혜 때는 이명박 때…

  신세돈(seshin) 2023-03-02 10:27:55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7> 눈덩이처럼 불어난 일자리 재정 새창

  -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참패라 했다. 특히 이런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못사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점에서 참패라 할만하다.-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돈을 적게 지출해서 그런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은 엄청나게 썼다. 물론 ‘일자리 예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에 잡히기 시작한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다. 그 이후만 분석해보자.- 2014년,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의 연간 일자리 예…

  신세돈(seshin) 2023-03-02 10:26:38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6> 실업자 수는 줄었나? 새창

  - 사실 대한민국의 실업자라는 개념은 좀 흐리멍덩하다. 실업자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취업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을 일하면 취업자로 본다. 1주일에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것이다.- 그런 멍덩한 실업자 개념은 쓰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실업자를 따져보려고 한다. 내가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누구냐? 종전의 실업자에다가 취업자로 간주가 되는 사람 중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상은 일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

  신세돈(seshin) 2023-02-28 16:43:40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5> 된서리 맞은 자영업자들 새창

  -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다. 제도권에서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영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용원(雇傭源)이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자영업자는 16만 4천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8만명, 박근혜 정부 때는 15만 4천명이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8만 3천개가 줄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숫자로 보면 모든 정부의 자영업자가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자가 가장 덜 줄었다.- 이…

  신세돈(seshin) 2023-02-28 16:40:47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4> 근로핵심 30·40·50 일자리 새창

  - 30·40·50세대의 가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집도 장만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30대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5천명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만 8천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21만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만 8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3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신세돈(seshin) 2023-02-28 16:39:41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3> 일자리 정책 총체적 실패 새창

  - 문재인 정부 4년 시리즈 세 번째 꼭지는 ‘일자리’다. 사실 모든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왔던 정책이고, 일자리 증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는 당일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판을 만들었다.-지난 4년의 성과는 어떤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는 95만 6천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일자리가 96만 6천개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145만 4천개가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6년을 기준으로 2020년…

  신세돈(seshin) 2023-02-28 16:37:56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2> 소득격차 더 키운 이전소득 새창

  -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인 성적이,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번(5월5일자) ‘(1)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소득증가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오늘은 ‘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소득이 뭐냐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저 주는 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것, 즉 보조금이나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이다.- 문재인 정부…

  신세돈(seshin) 2023-02-28 16:36:34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 소득주도성장의 그늘 새창

  - 문재인 정부도 끝나 가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다루어본다. 특히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공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선 국민들의 소득이 늘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상당히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종래의 기준과 바뀐 기준으로 만들어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 소득기준으로 5만 원 정도인데 괴리가 크…

  신세돈(seshin) 2023-02-28 16: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