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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윤리적 시장경제’를 향하여 새창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의 “이상한 논리”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 유력 인사들에게 집행유예, 가석방, 사면의 특혜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자 국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사면권 행사 제한과 엄정한 법치를 약속했다.그런데 작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얘기를 꺼냈다. 12월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경제를 위한 가석방론’을 띄웠다. 대기업 총수의…

  신광식(kdishin) 2015-02-23 20:24:30
• ’땅콩 회항‘이 남긴 숙제들 새창

  ‘땅콩 회항’은 갑을관계의 표상.우리 사회 전반이 갑을관계로 되어 있다. 대등한 거래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은 우월적 지위의 갑이고 상대방은 그에 얽매여 있는 을이다. 대기업은 갑이요 협력업체(납품업체,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는 을이다. 대기업도 규제당국 앞에서는 을이다. 심지어 교수가 학생에게 스승이 아니라 갑으로 행세하기도 한다.‘갑을’ 문제의 심각성은 2013년 남양유업의 막말 사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의 비판과 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

  신광식(kdishin) 2015-01-14 20:52:39
• 불공정의 대가 새창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한국리서치의 2010년 조사결과를 보면, 네 명중 세 명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서는 열 명중 아홉 명이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각종 유착과 부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들의 사익 편취 등을 생각하면, 이런 조사결과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은 성장과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불공정성 문제는 경시한다…

  신광식(kdishin) 2014-12-06 00:14:34
• 인식의 포획 새창

  사람의 인식과 믿음이 세상을 지배한다.각 개인의 인식과 믿음은 행동을 좌우한다. 정치인은 표만 찾고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인식과 믿음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로 보면, 국민들, 특히 여론주도층의 인식과 믿음은 주요 정책들의 방향과 내용을 형성한다.일찍이 Keynes(1936)가 통찰한대로, 정책 형성에 있어 사람의 인식과 사상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학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의 아이디어들은, 아이디어가 옳든 그르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 그야말로 세상은 아이디어들…

  신광식(kdishin) 2014-10-30 18:37:45
•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새창

  친기업(pro-business) vs. 친시장(pro-market)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성 기업들(established firms)의 기득권과 이익을 중시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반면, 친시장은 잘 작동하는 시장을 조성해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최상의 사업환경이 제공되게 하는 것이다. 친기업은 기성 기업들의 이윤과 성장을 위하는 것인 반면, 친시장은 시장기능을 강화해 국민 전체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때로 친기업과 친시장은 일치한다. 재산권 보호가 그렇다. 재산…

  신광식(kdishin) 2014-09-15 17:14:28
• ‘포용적 경제성장’을 향하여 새창

  우리의 시장경제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우리나라는 1965~90년에 고속의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줄었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고루 높아졌다.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를 ‘East Asian Miracle’이라 칭송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져 있다. 실질성장률은 2008년 이래 3% 미만이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이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0.353), 김낙년 교수가 소득세 정산자료에 의거해 산출한 지니계수(0…

  신광식(kdishin) 2014-08-04 16:37:37
•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새창

  이 블로그에 대하여​​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앞세워 이 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지배했다. 보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는 변화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보수 기득권 세력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재벌이 후원하는 보수논객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공…

  신광식(kdishin) 2014-06-30 23:15:51

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5-09-09 22:28:58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 새창

  <주제발표Ⅰ>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대다수 국민이 이익 보는 ‘포용적 성장’추구해야친기업과 친시장을 혼동해선 안 된다.사회 전반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이 해법①지식․아이디어시장의 경쟁 강화②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강,③시장경제의 윤리와 법치의 확립1. 어떤 정책이든 효율성을 저해하고 파괴하면 지속 불가능하며, 어떤 사회이든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면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admin) 2015-07-04 21: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