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친재벌 논자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 새창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은 주요 선진국들의 부와 소득의 분배가 18세기 이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방대한 조세자료에 기초해 실증한 연구서다. 지금까지 이런 큰 범위와 장기간의 분배 연구가 없었기에, 그리고 1970~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2014.3. 이 책의 영어판이 출간되자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불평등 문제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다.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E. St…

  신광식(kdishin) 2016-01-23 17:22:1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공정거래법의 부당 이익제공 금지 새창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2013.8.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제23조의2)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재벌 계열사들은 총수일가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 20% 이상의 비상장사)에게 부당 이익을 주는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④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①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단,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거래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품·용…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7:25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새창

  재벌 총수일가의 효과적인 사익편취 방법재벌 계열사들은 시스템통합, 보안, 건물관리, 광고, 물류, 소모성자재, 급식 등 다양한 지원·보조적 상품·용역을 필요로 한다. 이 내부 수요는 상당히 크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이다. 총수일가는 이런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소유해 계열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총수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별 제약이 없다. 회사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신고만 하면 된다.그간 문제가 되었던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기업들은 대개 총수일가가 설립·소유한 회사다. 총수일가가 …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4:07
• 재벌들의 내부거래, 왜 문제인가 새창

  재벌기업들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실태2014년의 40개 재벌(자산 5조원 이상)은 평균 35.5개(최대 80개, 최소 9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 기업들은 필요한 상품·용역을 상당 부분 계열사에서 구매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9개 재벌의 2013년 총매출액 중 12.6%(160.5조원)가 계열사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총매출액에서 수출과 모자관계 거래를 뺀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내부매출 비중이 23.5%(152.8조원)에 달한다.특히 재벌 비상장사들의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 이들의 내부매출 비중(총매출액의 24.…

  신광식(kdishin) 2015-05-28 19:21:16
• 재벌 총수일가의 “재산증식 마술”? 새창

  한겨레신문(2015.2.16.)에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증식 마술”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재벌 3·4세들이 산 “계열사 주식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불어나, 많게는 수조원의 재산으로 쌓였다”면서,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고 비꼬았다. 그 ‘마술’이란 기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 취득하거나 개인 회사를 설립한 뒤,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허나 이 방법들은 ‘마술’이랄 것이 없다. 지배주주 경영자는, 기업 내･외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내부거래를 통해 쉽게 회사…

  신광식(kdishin) 2015-04-19 20:10:24
• 여전히 재벌은 효율적인 기업조직인가 새창

  재벌은 한국의 산업화와 고속성장을 이끌어 온 주체다. 상당수 재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성공으로 한국은 TV,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 부문에서 글로벌 강자로 부상했다. 재벌의 성공과 기여는 재벌이라는 한국식 기업집단 조직의 전반적 효율성을 반영한다.그런데 작금의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은 과거 고속성장기와는 크게 다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은 효율적인 기업조직인가?기업집단과 내부거래기업 활동을 하려면 자산·자금·인력은 물론 다양한 상품과 용역(부품, 물류, 광고, MRO, 작업복, 건물관리 …

  신광식(kdishin) 2015-04-01 20:22:59
• ‘윤리적 시장경제’를 향하여 새창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의 “이상한 논리”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 유력 인사들에게 집행유예, 가석방, 사면의 특혜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자 국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사면권 행사 제한과 엄정한 법치를 약속했다.그런데 작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얘기를 꺼냈다. 12월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경제를 위한 가석방론’을 띄웠다. 대기업 총수의…

  신광식(kdishin) 2015-02-23 20:24:30
• ’땅콩 회항‘이 남긴 숙제들 새창

  ‘땅콩 회항’은 갑을관계의 표상.우리 사회 전반이 갑을관계로 되어 있다. 대등한 거래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은 우월적 지위의 갑이고 상대방은 그에 얽매여 있는 을이다. 대기업은 갑이요 협력업체(납품업체,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는 을이다. 대기업도 규제당국 앞에서는 을이다. 심지어 교수가 학생에게 스승이 아니라 갑으로 행세하기도 한다.‘갑을’ 문제의 심각성은 2013년 남양유업의 막말 사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의 비판과 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

  신광식(kdishin) 2015-01-14 2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