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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우리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 새창

  “확장적 정책기조 접고, 중기재정 건전성 유지에 전력을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실패’ 알면서도 따라가면 안 된다 -PAYGO원칙 등 엄격한 재정준칙제도 도입 절실부가세‧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제고국회 내에 초당적 ‘비전2040위원회’ 설치, 한국형 복지설계 및 국민합의 도출해야1.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와 세입경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14-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는 1년전에 발표된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보다 2014…

  김 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0-18 21:36:26

이슈체크 게시판 내 결과

• 오늘의 경제 핫픽 - 한화 승계작업의 블랙홀, 에이치솔루션 새창

  한화 승계작업의 블랙홀, 에이치솔루션 앞으로 다소 생소한 에이치솔루션(H-solution)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솔루션은 최근 한화시스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화시스템은 오는 6월 1조24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의 2대주주로서 1500억원가량을 출자키로 하였다. 에이치솔루션의 전신은 한화S&C다. 그룹의 시스템통합 관련 일감과 에너지 부분의 부가가치가 집중됐던 MRO회사였다. 하지만 2016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5-04 11:3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백신확보 실패에 셀트리온은 책임이 없는가? 새창

  백신확보 실패에 셀트리온은 책임이 없는가? 2020년 3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6개월안으로 치료백신을 개발해 임상에 들어갈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 치료제 국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때부터 셀트리온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11월에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중간 결과를 두고도 "내년 하반기쯤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거라고 판단한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하면서 또 다시 타 회사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26 15:33:00
• 오늘의 경제 핫픽 - QR 방역시스템의 검은 그림자 새창

  QR 방역시스템의 검은 그림자   4차 대유행을 앞두고 K-방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3T전략 (검사:Testing, 추적·격리:Tracing, 치료:Treatment)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활용해 감염자수와 경제적 효과의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더해 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부족은 국내 제약업체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자신들의 주가관리에 이용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에 곧 개발될 것이라는 백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22 13:3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SK텔레콤의 자사주 매직, 묘수? 꼼수? 악수? 새창

  ​SK텔레콤의 자사주 매직, 묘수? 꼼수? 악수? 최근 보도된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설립은 주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낳고 있다. 즉, 현재의 SK텔레콤이 지배하고 있는 하이닉스, ADT캡스, 원스토어, 11번가, 티맵모빌리티를 신설법인 SKT홀딩스(SKT 중간지주회사)로, 나머지 SK브로드밴드와 SK텔링크를 SK텔레콤(존속법인)의 자회사로 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11.7%에 달하는 SK텔레콤의 자사주이다. 기존의 SK텔레콤의 자사주를 존속법인에 둘 것인지 신설법인에 둘 것인지, 아니면 소각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9 05:0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17세기의 비트코인, 튤립 새창

  17세기의 비트코인, 튤립 최근 코인베이스의 성장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을 떠올리게 만든다. 근대에 살던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 부의 상징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었다. 이때 터키 튤립은 정원을 꾸미는데 있어 가장 각광을 받던 모종이었다. 이로인해 각종 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튤립 투기가 절정인 시기에는 한 뿌리의 가격이 5,500플로린(현 시세로 약 8만7천유로), 황소 465마리에 맞먹는 수치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당시 튤립과 유사하게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 약 96조원으로 나스닥에 성공적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6 05:0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새창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착한 기업 오뚜기도, TRS(총수익스왑)의 SK도, 청와대 비서관도 최근 일감 몰아주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만큼 예외조항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벌의 승계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4 19:2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LG와 SK의 배터리전쟁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새창

  LG와 SK의 배터리전쟁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배터리전쟁은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들간에 일어났다. 2019년 4월29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하였고, 연이어 국내에서는 6월3일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당해, 9월3일 SK이노베이션이 ITC·연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에…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1 12:08: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오세훈과 박형준은 미래를 말하라! 새창

  오세훈과 박형준은 미래를 말하라! 보궐선거는 끝났다. 야당의 압승이 아니라 여당의 대참패로 귀결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야당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조국, 김현미, 윤미향, 추미애사태로 이미 많은 자책골을 양산한 여당이 선거에 들어서면서 터진 LH악재에다, 김상조실장과 박주민의원의 전세금 인상이 치명적이었다고 많은 평론가들은 말한다. 게다가 사실 확인이 안된 네가티브로 일관한 여당 후보들은 TV토론회를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을 짜증나게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이 여당의 대참패 요인을 아닐 것이라 본다. 사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8 09:3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문정권의 LH와 최태원의 TRS는 무엇이 다른가? 새창

  문정권의 LH와 최태원의 TRS는 무엇이 다른가? LH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TRS (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라는 영어 이니셜이 자주 회자된다. 일반인에게는 아직은 낯선 단어지만 금융가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업 인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파생상품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수익 매도자로 투자자가 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하여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하며 투자자는 이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을 칭한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7 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