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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새창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 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 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 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3-25 18:58:28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 새창

  정부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해야단일기술, 단일산업 전제로 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폐지에 앞서 설득 통해 대안 제시해 주는 노력 필요 -얼마 전 현 정부 들어와 네 번째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때문에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규제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지요?▲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언론에…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admin) 2015-12-05 18:22:34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2:07:53
• [IFS 세미나]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새창

  창의와 융합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 o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의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지배하던 제도와 질서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데, 제도와 질서는 아직도 구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 ​o 창조경제의 구현 과정에서 목격되는 융합기술과 산업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Quantum Jump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5-29 05: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