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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국가채무 증가의 재(再) 역습 새창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295인 중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158인,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축소된 512.3조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의결·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2020년말 국가채무는 805.2조원, 국내총생산(GDP)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park) 2019-12-2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