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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의 디지털> (7) 데이터 경제 건설을 위한 과제 새창

  데이터는 미래사회의 에너지라고 한다. 산업과 사회를 이끌어가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자원이 된다는 말일 것이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비즈니스와 산업이 창출되며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다. 데이터가 국가의 부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시작된다.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세계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경쟁력은 빅데이터다.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쟁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

  박재천(pjc4517) 2020-12-15 17:10:00
• <전환기의 디지털> (5) AI의 글로벌 경쟁 새창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축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력도, 국제 질서도 인공지능의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경쟁이 뜨겁다.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리더십을 장악하기위한 경쟁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IT 강국이다. 인공지능 기술도 미국에서 연구개발 되었다.연구개발과 산업기술면에서 미국의 깊이와 수준을 따라갈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56…

  박재천(pjc4517) 2020-12-01 17:05:00
• <전환기의 디지털> (4) 인공지능(AI) 비즈니스의 승자는? 새창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의 산업을 구조조정 하리라는 예측이 대세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 비즈니스가 처음 시작 됐을 때 미래의 지각변동을 예측하여 한편으로는 열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던 재계 기상도와  흡사한 전운(戰雲)이 느껴진다.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서 성공하여 미래의 재계를 호령할까 주목된다.  인터넷이 발달된 이후 기존 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네트워크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 북 …

  박재천(pjc4517) 2020-11-24 17:05:00
• <전환기의 디지털> (3) 플랫폼은 어떻게 분리될까? 새창

  미법무부의 반독점법 제소를 관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포인트는 분리(unbundling)와 경쟁조건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부문과 경쟁적 부문을 분리하고 독점적 부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과정이 어떻게 성립되고 진행될까? 분리에는 조직적 분리, 회계적 분리, 기술적 분리 등 여러방식이 있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분리될까?  경쟁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어떤 제도적 조건이 부과 될 까?   이슈는 원고인 미 법무부의 공세와 피고인 플랫폼 기업들의 방어가 어떠한 논리로 진행되는냐에 달려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이 적당한 모양으로 타협될…

  박재천(pjc4517) 2020-11-17 17:10:00
• <전환기의 디지털> (2) 미국은 왜 반독점법 칼을 뺐나? 새창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화 하기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특정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승자의 위치를 굳히고 세계 최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용자들 또는 이용자와 생산자를 연결,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가 이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승자독식(勝者獨食)’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경영/경제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박재천(pjc4517) 2020-11-10 17:10:00
• <전환기의 디지탈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1> 구글의 앞날은? ATT인가, MS인가? 새창

  디지탈 산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탈 기술과 인터넷이 탄생시킨 플랫폼서비스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도적 질서의 외곽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독특한 사업환경에 걸맞은 효율적인 국내적 국제적 규제 제도를 고안해 낼 수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세계적 확산을 위해  비규제 또는 자율규제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구글세, 국가 안보, 개인정보호 …

  박재천(pjc4517) 2020-11-03 17:10:00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이해하기 새창

  인터넷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해외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 망(網)이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인 드라마와 영화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통신망 사업자의 이용료 지불요구는 상식적이라 생각된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라면 그렇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미국에 있는 사업자이다.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며 자국에서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서 망이용료를 냈기 때문에 또 낼 수는 없다. 인…

  박재천(pjc4517) 2020-05-26 17:05:00
• 코로나의 각성(覺醒)효과 ; “디지털 인프라를 재정비하자” 새창

  디지털 인프라의 효용과 가치가 새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때 재택수업 플랫폼이 없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에 가는 것이 금지 됐을 때 재택근무 응용이 없었다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국가 기능이 거의 정지되다시피하고 있는 이 비상시국에 그나마 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국민의 일상을 받쳐주고 있다.지금 국가 기능 일부를 유지 시키고 복원 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디지털 인프라는 잊혀졌던 그 효용과 가치를 새삼 인정받고 있다. 더 나아가 코…

  박재천(pjc4517) 2020-04-12 17:02:00
• 데이터 3법 개정, 그 의미와 과제 새창

  개인정보 활용 폭 확대에 초점…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지난 1월 9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1년여 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근래 들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데이터거래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

  박재천(pjc4517) 2020-03-10 17:00:00
• “아베총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돕고 있다?” 새창

  아베총리의 지시로 일본은 한국에 공급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작용 필수 부품 및 소재를 7월 1일부터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을 타격함으로써 경제적 의존 관계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일제징용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라 해석된다. 그런데 산업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꼭 아베총리의 의도대로 흘러가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해결 못하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다. 성공적으로 방어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운 좋게도 아베…

  박재천(pjc4517) 2019-07-16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