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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 개정, 그 의미와 과제 새창

  개인정보 활용 폭 확대에 초점…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지난 1월 9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1년여 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근래 들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데이터거래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

  박재천(pjc4517) 2020-03-10 17:00:00
• “아베총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돕고 있다?” 새창

  아베총리의 지시로 일본은 한국에 공급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작용 필수 부품 및 소재를 7월 1일부터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을 타격함으로써 경제적 의존 관계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일제징용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라 해석된다. 그런데 산업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꼭 아베총리의 의도대로 흘러가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해결 못하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다. 성공적으로 방어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운 좋게도 아베…

  박재천(pjc4517) 2019-07-16 17:05:00
• 미·중 패권전쟁은 산업기술전선에서 시작하고 있다 새창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ZTE에 대해 1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하고, 화웨이의 CFO를 체포하였으며, 그리고 푸젠진화반도체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중국 패권 추구의 첨병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다. 작년 의회에 보고된 미국 USTR의 ‘중국의 WTO준수에 관한 보고서(2017)’와,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 관련 중국의 행태, 정책 및 관행’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WTO 질서에 순응하고 시…

  박재천(pjc4517) 2019-01-21 17:05:00
•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향하나? 새창

  영국의 경제전문지 FT(파이낸셜 타임즈)가 2018년 올해의 단어로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을 선택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한눈에 설명 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자신의 저서 ‘운명적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패권국과 도전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서로 의도하지 않는 전쟁을 …

  박재천(pjc4517) 2019-01-10 17:05:00
• 스마트홈을 장악하라. 새창

  스마트폰이 디지탈 라이프를 선도하고 있다.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꺼내 음악을 듣고 카톡도 하고 뉴스도 읽는다. 이러한 디지탈 라이프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주역은 스티브잡스의 애플이다. 애플은 세계최고의 회사가 되었다. 그런데, 차세대 디지탈 라이프를 선도할 미래주인공이 스마트홈에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누가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까? 누가 미래 디지탈라이프의 최고 회사가 될까?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중 냉장고와 세탁기가 주요품목으로 거론된다. 가정을 편하게 해주는 제품이야 말로 가장 환영받는 발명인 것 같다. …

  박재천(pjc4517) 2018-06-13 17:30:00
• 정치화 되어 표류하고 있는 망중립성 논란 새창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12일14일,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망중립성 규칙을 폐기해버렸다. 전임 오바마대통령이 수립해 놓은 망중립성 제도가 후임 트럼프대통령이 추진하는 오바마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제멋대로 책정해 “인터넷사용료가 올라 갈 것이다”라고 인터넷 업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반면 통신 사업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이용요금제를 책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기는 입장이다. 이번 FCC의 결정이 어떤 내용인지, 논란의 핵심은 …

  박재천(pjc4517) 2017-12-27 17:51:00
•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통신요금 인하 공방; 경쟁정책으로 풀어야한다. 새창

  여느 정권과 다르지않게 문재인 정권도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내놓은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가장 선명하게 걸린 것이 기본료 폐지였다. 기본료는 예전부터 폐지의 당위성이 거론되어 왔다. 유선전화시대에서 개통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비의 성격을 가졌던 사항이라 무선시대에 왜 이것이 필요하냐는 비교적 명료한 정치적 명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통신회사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순간 적자로 전환된다고 강력 반발하며 요금획정은 사업자 고유의 기능이라고 버틴다. 정권의 압력을 받고 있는 정부(미래부)는…

  박재천(pjc4517) 2017-07-11 16:52:45
• 대선 판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새창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장래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대선이 공식적으로 진행 되면서 더욱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래성장 동력을 결정할 국가전략이 정치적 투쟁의 장소인 대선과 결부 될 때 산업정책이 가져야하는 본질적인 논의는 제켜지고, 장미 빛 공약과 함께 대중들…

  박재천(pjc4517) 2017-02-19 22:02:29
• 사이버 강국(Cyber Power)을 다짐하는 중국 새창

  중국이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요강(要綱)’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발표된 이 전략요강은 중국 정보화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비젼과 목표를 담고 있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개발, 안보, 외교 등 모든 정책은 이 요강이 제시한 비젼에 발 맞추어 추진 될 예정이다.전략요강의 발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고 제조와 전자 상거래 규모도 세계적인 인터넷 대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아직 글로벌 레벨의 선진국 수준으로 인…

  박재천(pjc4517) 2016-08-24 16:58:42
• “방송 통신 통합 규제 제도 확립이 먼저다” -SK의 CJ헬로비젼 인수합병, 공정위 불허에 대한 논란과 남겨진 과제- 새창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구조 개편이 필요한 유료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의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시대의 잣대로 CATV 산업을 재단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위가 인수 합병을 불허한 논거와 논란의 내용 그리고 남겨진 과제를 정리해 본다.<공정위의 불허>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이유…

  박재천(pjc4517) 2016-08-15 2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