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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의 제도적 기초 새창

  제조업 경쟁력 추락, 산업 고도화의 단절, 기업구조조정 부진이 위기의 본질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 사회적 약자 재산권 보호와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고용증대·임금격차 완화 재벌개혁은 한국에 맞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 1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최근의 저성장은 경기변동 요인 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적 위기가 현재화된 것이다. -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적…

  박상인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admin) 2019-01-26 17:00:00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