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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5차 토론회 새창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및 인권침해, 결론은 ‘진실의 재고를 키우는 것’ 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과학철학에서도 진실은 ‘잠정적’이다. 과학은 반증할 수 있는 허구(가설)를 제시하고 반증에 실패하면서 진실의 범위를 넓혀가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허위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해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dmin) 2019-11-16 1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