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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법무법인 청목 새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나승철(admin) 2015-11-09 09:32:56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새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나승철(admin) 2017-01-24 16:28:15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로톡 사건과 변호사 중개 플랫폼 규제 혁신의 필요성 새창

    지난 2021년 8월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를 중개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광고료를 받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참고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중개의 대가로 돈을 받는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만,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부와 검찰이 수익창출 방식을 기준으로 로톡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

    나승철(chul123) 2023-08-15 17:10:00
  • 사법시험 부활의 필요성 새창

    1. 여당 국민의힘에서 다시 제기된 사법시험 부활 주장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부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자는 것이다.2. 로스쿨의 고액의 등록금과 경제적 약자의 진입 유인 제한(1)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25만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3.9개월치에 …

    나승철(chul123) 2023-02-26 17:10:00
  •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새창

    1. 서론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2022. 5. 9.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을 말한다. 그 주요내용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수완박’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법률인 것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나승철(chul123) 2022-07-31 17:10:00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 새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됐고 최종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의안번호 12222)으로 정리가 됐다. 이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개정안 중 제30조의 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 공적인물 이론의 부당한 축소 (1) 언론의 자유를 넓히는 법리 중에는 “공적인물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공…

    나승철(chul123) 2021-09-06 10:14:00
  •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예상 가능했는가? 새창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은 처음부터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집행정지신청 자체가 인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1998년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률과 기각률을 보여주는데, 1998년 이후 한번도 5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2012년도 인용률은 무려 70%가 넘는다.(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제145쪽)  그도 그럴만한 것이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유지됐다가 나중에 잘못된 처분으로 밝혀질 경우 그 손해를 회복하…

    나승철(chul123) 2020-12-25 13:49:00
  • 검찰의 두 가지 모습과 잘못된 개혁 새창

    법조인으로 살아온 지 15년째이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검찰개혁을 외치고, 그 칼끝이 상대방을 향하면 박수를 친다. 요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마찬가지다.하지만 검찰제도의 온전한 실체는 변호인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 제도는 변호인과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게끔 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

    나승철(chul123) 2020-08-19 10:33:14
  • 이재명 재판과 검찰의 증거은폐 의혹 새창

    2020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무죄 입장의 법리를 설시(說示)​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무죄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다.필자는 이재명 지사 재판의 여러 변호인 중 한명으로 참여를 했다. 2년여의 긴 재판기간에서 필자가 변호인으로서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장면은 바로 검찰의 친형 녹음파일 제출 거부였다. 참고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혐의 두 가지…

    나승철(chul123) 2020-07-28 17:10:00
  • "로비 좀 하세요" 새창

    로비(lobby)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맨 마지막에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이라는 정의가 나온다. 로비가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미국에서 입법과 정부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익집단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연방의회나 주의회 로비에서 서성거린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들이 바로 로비스트이다.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를 합법화 하는 대신에 로비스트의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다. 2014년 일본이 동해와…

    나승철(chul123) 2019-05-07 1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