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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새창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학수(haksoo) 2022-10-10 10:55: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새창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I. 서론인구팽창기에 도입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사회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적합하지 않다.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5.…

    학수(kimsungsooo) 2022-01-02 15:00:00
  • 뉴스의 정보공작(disinformation) 새창

    참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갭을 줄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재(機材)가 발달하면, 그들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고 평화가 오리라고 믿었다. 그 기재를 통해 정직하고 정확한 담론이 교환되면서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trust society)를 건설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믿을 수 있는 사회란 남을 쉽게 믿고 싶은 나의 성향(credulity)과 남 또한 충분히 믿어도 될만한 근거(credibility)가 가득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믿음(tru…

    학수(haksu123) 2017-02-05 18:22:11
  • ‘시대정신’을 묻다: ‘보이지 않는 손’의 무게 새창

    꿈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련연방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이 지구촌에 실현되리라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된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反)민주적인 독재국가로 재탄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민주화되던 국가들마저 점차 반민주적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아울러 지난 2008년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순식간에 번진 세계 경제체제의 붕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정시킨 대참사였다. 당시 Paul K…

    학수(haksu123) 2016-08-18 21:42:09
  • 트럼프 감상법: 한국정치를 내다보다 새창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통 공화당 지도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를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저런 인물이 미국 같은 가장 문명화된 나라에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지 퍽 의아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좋든 싫든 트럼프 대세론(大勢論)은 민주정치의 특징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선거는 '공동체 문제'의 점검 활동정치를 권력의 쟁취수단으로 보는 것은 다분히 권력 중심의 정…

    학수(haksu123) 2016-03-27 18:30:06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소통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

    학수(haksu123) 2015-09-25 18:58:5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소통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학수(haksu123) 2015-08-31 19:45:51
  • “인성교육,” 그 허망한 실체 새창

    지금 대학의 많은 학과목들에서 4~5명씩 조(組)를 짜주고, 각 조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 소위 조모임 활동이 유행이다. 인문사회과학의 과목들인 경우, 거의 대부분 그런 조모임이 요구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교수가 강의 하고, 학생들은 노트필기에 몰두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교수가 전달한 지식을 잘 암기했는가를 체크하는 옛날식 교육방식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조모임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문제해결 역량, 그리고 발표능력을 훈련시킨다는 취지에서 성행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히도 다양한 조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경험…

    학수(haksu123) 2015-07-22 16:49:50
  • 국정홍보의 허실(虛實) 새창

    대통령의 국정홍보를 책임 맡는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은 일종의 부나방 같은 존재다. 화려한 불꽃(조명발)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부나방. 유능한 언론인들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갔고, 사라져 갔다. 말이 국정홍보이지, 실상은 정권홍보, 아니면 대통령 업적 세우기에 내몰리면서.이런 자리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에도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부처 수장(首長)을 위해서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주로 뉴스보도를 모니터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학수(haksu123) 2015-04-20 20:53:43
  • 한국교육의 허실(虛實) 새창

    세계인들의 인식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한 때 한국이 추격해야 할 나라로 1980년 기준으로 인구가 세 배 정도 더 많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다섯 배 이상 더 컸던 일본을 가장 많이 상정(想定)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3억 인구의 미국, 13억 인구의 중국을 비교대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매우 작은 나라임에 틀림없다.‘작은 나라’ 인식은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위축 내지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학수(haksu123) 2015-03-18 2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