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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
•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새창

  취업률 70% 달성 위해 파트타임 활성화 절실 풀타임 일자리와 근로조건 차별 금지, 사회인식 개선도 제조업 강세인 우리는 서비스 직종부터 우선 추진 바람직 < 참조 : (국스페셜) 네덜란드 SCP-Parttime in the Netherlands > 1.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고, 그 일환으로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

  일자리팀 김승권(admin) 2014-06-03 16:49:18
• 노르웨이 사회 연구소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새창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

  일자리팀/김승권(admin) 2014-05-13 18:52:22
• 한국인의 자살,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4-08 19:55:49
• 서구 선진국의 일자리 확충 방안 -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새창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김승권/일자리팀(admin) 2014-02-15 20:20:32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김광두 국미연원장, 김승권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1:47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한국사회의 자살, 이대론 안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직장문제가 대부분. - 노인층은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08 20:23:56
• 국가미래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 개혁적 보수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혼재하고 보수주의를 칭하는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정통 또는 중도 경향)과 민주당(진보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역…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5:07
• 질적 보육, 안심 보육 먼 이야기인가? 새창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이제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모든 공식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제도개선과 서비스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학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보육…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6-02 10: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