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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새창

  이 보고서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말 서강대 경제학과가 발간한 논문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 가운데 (제3장)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을 간추린 것입니다.​<편집자> 인구구조 변화·성장률 둔화·재정관리 등 고려할 때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재정준칙 및 중‧장기재정운영계획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정치 중립적 재정기관의 설치, 장기재정전망 역할 강화 및 보완도 필요1.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급격한 저출산·…

  김홍균(hongkyun) 2020-10-17 17:00:00
• 재정건전성 사례연구- -스웨덴,미국,독일을 중심으로- 새창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독일 2009년 사례 검토 독립된 재정기관 설립해 준칙 실행 여부 감독정치적 요구로부터 예산당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1.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공공복지사회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했다.2. 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 미국, 독…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10-17 18:44:09
•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 새창

  '영미형' 복지국가유형 채택 시 추가 부담 없이 실현 가능 ‘북구형’, ‘대륙형’은 GDP 10%~15%P의 세금 추가부담 불가피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향후 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기준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기준으로 39.7%이어서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아 아직은 국가의 재정이 견고하다고 …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09-19 21: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