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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의 정치 지형을 조망한다. 새창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김형준(db827) 2022-05-12 17:10:00
•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22년 대선 새창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설 민심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다. 설 민심의 최대 화두는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로 집약되는 가운데 민생, 코로나 방역, TV토론,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이 거론됐다. 누가 이번 대선에서 최후 승자가 될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식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세대와 성별, 지역 등에 따라 표본 추출을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온라인에 올라온 텍스트만 분석한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김형준(db827) 2022-02-06 17:10:00
• <신년특집:2022 정치> 대통령선거 전망과 새 정부 국정 향방 새창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의 해​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중대 시기다. 올해 치러지는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 1일) 결과가 이런 대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양대 선거는 향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임에 틀림없다. 미국에선 대공황 시절에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가 큰 정부와 뉴딜 정책을 내세워 승리한…

  김형준(db827) 2022-01-03 17:10:00
• 2022년 대선(大選)과 대한민국의 미래…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 새창

   ► 2022 대선 환경과 특징 내년 3월의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이례적인 선거다. 첫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자신과 연계된 의혹 사건으로 고발ㆍ입건되었다. 둘째,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 ‘셋째, 비도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넷째, 이중적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으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3후보의 파괴력이 역대급이다.‘이재…

  김형준(db827) 2021-11-15 17:10:00
•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례적 대선(大選) 새창

  내년 대선(大選)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지난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 지사는 9월 4일부터 6주간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아슬아슬한 과반 득표율(50.3%)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9.1%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후 진행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28.3%)는 예상과는 달리 이 전 대표(62.4%)에게 참패당했다. 이 지사가 크게 앞선 1차(51.1%), 2차(58.2…

  김형준(db827) 2021-10-18 19:24:00
• 윤곽 잡히는 2022년 대선(大選) 관전법 새창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국민과 당원 의견을 각각 50% 반영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해  10월1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경선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4-5일 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지난 8월 3일에 마감한 1차와 2차 선거인단 숫자는 185 만 명을 돌파…

  김형준(db827) 2021-08-11 17:10:00
• 2022년 대선(大選)과 윤석열의 미래 새창

   대선(大選)을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면서 지난 3월 4일 사퇴했다.  사퇴 입장문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김형준(db827) 2021-03-21 17:10:00
• <2021 정치전망>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야당의 승리 공식 새창

   2020년 정치는 ‘진보 정치의 몰락’ … 최근 여론조사 “문대통령 부정평가 61.7%” 지난 2020년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 17석을 합쳐 총 180석(60.0%)을 확보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개헌 빼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심은 여당에게 힘을 몰아주었지만 2020년 정치와 국회는 과거 진보 진영을 대표했던 인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싸가지 없는 정치“(강준…

  김형준(db827) 2021-01-06 17:10:00
• 혼돈의 시대, 야당이 야당다워야 한다. 새창

  ‘정치의 사법화’ ‘경제의 정치 예속화’ ‘사법의 정치화’ ‘방역의 정치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곧 집권 3년 6개월(11월 10일)을 맞이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치는 실종되었고, 자산·소득·자녀 학벌 양극화와 경제 침체가 심화되었으며, 사회는 극단으로 분열되었고, 안보는 불안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걸핏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의 사법화’, 정치가 각종 규제를 통해 기업을 옥죄는 …

  김형준(db827) 2020-10-13 17:40:00
•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작동하는 불행한 대통령 새창

  5년 단임제 국가인 한국 정치엔 경험적으로 검증된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있다.정권 출범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전후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침몰하기 시작한다. 정책 실패로 콘크리트 같던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대통령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된다. 집권당 유력 대선 후보인 미래 권력이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충돌한다. 덩달아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에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관료 집단은 권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복지부동하게 된다.그런데도 대통령의 …

  김형준(db827) 2020-08-21 09: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