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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