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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해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부터 새창

    70, 8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산아제한 정책이 성공했음인지 베이비붐 세대에겐 네댓 명이던 형제자매 가 젊은 세대에선 한두 명으로 줄었다.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2000년 1.5명으로 줄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아챈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은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모두 8…

    김유선(sun123) 2016-11-14 17:15:17
  •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새창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은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꽤 괜찮은 공약이었다.올해 총선에선 일자리 지키기와 질 올리기 공약이 사라지고, 일자리 늘리기만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나마 공약도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예컨대 ‘해외…

    김유선(sun123) 2016-04-10 21:11:39
  • 저성과자 해고 지침,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새창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OECD 회원국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터키(34.9%)가 가장 많고, 한국(31.9%)과 칠레(31.9%)가 다음으로 많다. 이들 나라에선 매년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직장을 옮긴다. 근속년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칠레(19.5%)가 가장 적고 한국(20.1%)이 다음으로 적다. 한국은 근속년수가 짧은 초단기 근속의 나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다.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했다며 국내 정치인들이 본받자는 독일은 단기근속자 13.8% 장기근속자 41.1%로, 고용이…

    김유선(sun123) 2016-01-26 2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