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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추경안 심의 : 야당에게 요구함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며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이제는 다양한 대책이 준비돼야 하는데 사실상 1차와 같이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에 그쳤다.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더니 내용은 결국 선별 지원을 가장한 보편적 지원으로 보인다.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20만원의 긴급 돌봄 지원비를, 13세 이상에게는 2만원의 통신수당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생색만 내는 보편적 지원으로 짜 맞췄다. 2020년…

  김원식(one111) 2020-09-16 17:10:00
• 기본소득 : 개념 정립부터 하자 새창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한 언급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온 무상복지의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면서 또 다른 복지 개념이 정치권의 본격적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실험을 거친 나라들 간에도 공통된 개념이 충분히 정리된 바 없다. 정치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가지각색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에 대한 합리성도 결여되어 공짜에 길들여진 국민들조차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거의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조건 없이 정기적…

  김원식(one111) 2020-06-15 17:10:00
•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새창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

  김원식(one111) 2020-04-07 17:10:00
• 2020년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의 함정 새창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초대형 슈퍼 예산으로서 513조원의 2020예산안은 그 규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72조1천억 원의 대폭적 적자 재정이라는 것이다. 9.3%의 정부지출 증가에 비하여 정부수입은 1.2% 증가함에 따라 올해 33조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 60조2천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적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 우리 돈의 신뢰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오르고 무역거래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

  김원식(one111) 2019-10-14 17:00:00
• 빚내서 복지지출 늘리기에 열중하면… 새창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이 낳은 복지지출이 정부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9%포인트나 상승해서 97.9%에 달했다. 중국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 동안 재정적자는 초과세수로 상당부분 충당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국채발행을 더 늘리고 있다. 올해 예산증가율은 지난 해 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인 9.7%로 적자국채를 30조원 더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김원식(one111) 2019-06-16 18:10:00
•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부터 새창

  보건복지부가 작년 8월부터 1년여에 걸쳐서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자문안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11월15일에 공식발표할일정을 잡았었다.그러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개혁안(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중간보고를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어떤 조건에서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모든 대안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최근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국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부…

  김원식(one111) 2018-11-19 18:00:00
• 2019년 예산안: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새창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올해의 일자리추경에 이어 2019년도 470조5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일자리추경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22%가 증액된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12.1%,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 증대를 위하여 일반 지방 행정비를 12.9% 증액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된 안이다. 올해 보다 내년 지출총액은 41조7천억 원이 늘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6조5천억 원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다. 정부는 소득…

  김원식(one111) 2018-09-11 17:53:00
• 소득주도성장을 고용주도성장으로 새창

  지난 10월 기준 청년실업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8.6%이고, 체감실업률은 21.4%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있고,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고용주들이 직접 맡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더 열악해지고 있다.일본은 작년 실업율이 1994년 이후 최저인 2.8%로 거의 완전고용상태이다. 그리고 인력구하기가 힘들어서 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실업률은 17년만에 최저인 4.1%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경제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 완전히 역방향으로 …

  김원식(one111) 2018-02-11 16:06:00
• 2018년도 예산, 성과가 안 보인다 새창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내용면에서나 결정과정이 과거 어떤 예산 심의보다 혼란스러웠다. 특히 양당제 국회가 다당제화하면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예산일정에 쫓겨서 더 누더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정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임을 다시 한 번 보였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이나 선진화, 더 나가서 안정된 통일국가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예산은 국정 현황과 정책, 그리고 그 성과를 한눈에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우선 고용증대…

  김원식(one111) 2017-12-12 17:10:34
• 할 일 많은 일자리예산 새창

  지난달 말 정부는 국회에 429조원의 소위 ‘일자리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내용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면, 국민생활과 안전분야에 중앙직공무원을 1만5천명 충원하고, 보육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 정책으로 아동수당으로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추가 채용하면 2만명에게 연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20만명에게 3개월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기…

  김원식(one111) 2017-09-10 17: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