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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쌀 가격에 대한 논란과 정책 대안의 모색 새창

    1. 최근 쌀 가격 동향 2023년 들어 상승하던 쌀값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자 쌀가격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4,388원(10월5일)으로 출발한 뒤 5만2,387원(10월15일), 5만1,142원(10월25일), 5만346원(11월5일)으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4만9,820원(11월15일)까지 추락했다. 80㎏ 단위로 환산하면 19만9,28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올해 10월 쌀값은 20Kg 당 52,387원으로 2…

    김동환(dong123) 2023-12-10 17:10:00
  • 잃어버린 30년과 일본의 선택 새창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금리정책과 엔화약세를 통해 과거로부터 고수해 온 모노즈쿠리(제조업) 경제, 무역입국으로 회귀하는 것임.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을 혁신을 이루는 데에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과거 회귀는 일본경제 장기침체 탈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장기침체는 국가의 정책선택 자유를 제한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최근 글로벌 시장의 일각에서는 50년만의 인플레이션, 40년만의 급속한 금리인상 등으로 저금…

    김동환(kimdonghwan) 2023-10-03 15:56:00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식량안보 새창

    1.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급등했던 곡물가격이 한동안 안정화되다가 최근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전쟁의 발발로 우크라이나 곡물의 주요 수출항로인 흑해가 봉쇄되었다가 2022년 7월 흑해 곡물협정이 체결되고 3차에 걸쳐 연장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2023년 7월 17일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를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SWIFT) 승인,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등의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

    김동환(dong123) 2023-08-22 17:10:00
  •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새창

    <요약>-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음.-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경제주체 간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됨.-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함.-게다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유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 ·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

    김동환(kimdonghwan) 2023-04-04 15:00:00
  • 온라인 식품거래와 농식품 유통혁명 새창

    I. 디지털 전환과 농식품유통‘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존 산업에 IoT,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 인공지능, 증강 현실 등의 기술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새로운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디지털 전환은 농식품 공급망 전반에도 진행되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산에서는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이 확산함과 더불어 산지유통에 있어 스마트 물류시설인 스마트APC(농산물산지유통센…

    김동환(dong123) 2023-03-13 17:10:00
  •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 새창

    최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한다는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할 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항목은 기타소득세가 유일하며,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한편 가상자산은 현행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부가가치세법,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

    김동환(kimdonghwan) 2022-01-09 16:40:0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단기 대책은? 새창

    1.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African Swine Fever)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이며, 이는 사람 혹은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

    김동환(dong123) 2019-10-24 17:00:00
  • 최근 농림어업 고용이 급증한 까닭은? 새창

    2019년 1/4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데 반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동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3.1%, 건설업 취업자는 0.4%,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0% 씩 각각 감소하였다. 경기둔화, 최저임금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농림어업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가?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김동환(dong123) 2019-06-04 17:05:00
  • 최근 쌀 가격 추이와 주요 이슈 새창

    최근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쌀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9월말 현재 80Kg당 쌀 산지가격은 18만 6,376원으로 2017년 9월 가격 13만 5,316원에 비해 37.7% 상승하였다. 2018년 들어 쌀값이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면 2017년산 쌀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가 산물벼를 방출하였으나 농협 RPC와 같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10월 초 신곡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기존 쌀 물량을 격리 조치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

    김동환(dong123) 2018-10-09 17:50:00
  •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등 과거 경쟁력 위주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신정부의 농정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지난 농정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UR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식량자급율의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농가 소득이 정체 되는 등 농정의 효과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여 왔다.2016년 말 현재 평균 농가소득은 37,197천원으로 도…

    김동환(dong123) 2017-06-18 17: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