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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 새창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앞으로 20년 경험할 수도강력한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잃어버린 경제역동성 회복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 구축 절실히 필요지도층이 현실 직시하고 역사적 소명 다할 때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1. 한국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와 설비투자 증가의 위축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8% 내외로 낮아질 우려가 대두됐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외국연구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예측기관들도 올해 경제전…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7-11 20:35:54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새창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5-16 17:11:46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NEWS 게시판 내 결과

  • 불황에 국민 지갑 쥐어짜는 정부 새창

    지난 2월 10일 정부는 2016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년 연속 흑자를 발생하여 8조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살림을 잘 살아서 흑자를 냈다니 칭찬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를 냈는가 살펴보니 칭찬이 아니라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6월 정부와 국회는 경기진작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8조 6천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즉 추경을 하고도 정부는 8조원의 잉여금을 남긴 것입니다. …

    김동원(admin) 2017-02-20 1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