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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새창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5-16 17:11:46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NEWS 게시판 내 결과

• 불황에 국민 지갑 쥐어짜는 정부 새창

  지난 2월 10일 정부는 2016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년 연속 흑자를 발생하여 8조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살림을 잘 살아서 흑자를 냈다니 칭찬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를 냈는가 살펴보니 칭찬이 아니라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6월 정부와 국회는 경기진작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8조 6천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즉 추경을 하고도 정부는 8조원의 잉여금을 남긴 것입니다. …

  김동원(admin) 2017-02-20 15:00:20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정치가 문제다 새창

  1. 주말 광화문의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이다.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온나라 정치가 아수라장이다. 정치가 이런데 경제를 괜찮을까? 따라서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논리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사태가 일어나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정치특성을 반영한 다른 모습의 대응을 보였다. 우선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동원 경제학 박사(admin) 2020-03-06 21:25:43
• 표류하는 한국경제, 어디로 가는가? 새창

  -우리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추석)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추석은 결실의 계절인 탓에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2019년 추석은 착잡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경제는 암울하고, 더구나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경기지표인 경기종합지수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4개월째 내리 하강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 1년 반 정도 하강하다 2년 반 정도 상승하던 관행이 파괴되고 있다. 이는 경기가 장기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다. 또 4~6개월 앞…

  김동원(admin) 2019-09-11 17:00:30
• “트럼프는 종이호랑이?” - G20 美·中정상회담을 보고 새창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미·중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만큼 중요한 이벤트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호랑이인가?’ 아니면 ‘진짜 호랑이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의외였다. -미중정상은 이 회담에서 두 가지 합의를 내놓았다. 하나는 지난 5월 초 결렬된 무역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담기간 중에는 추가관세부과를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합의는 작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때의 합의와 다를 것이 없다. 당시와 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7-02 17:05:00
• [영상에세이] ‘왕자의 게임’…마법을 이기는 힘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얼마 전 방영된 ‘왕좌의 게임’ 시즌8의 제3화 ‘The Long Noght’(긴 밤)을 보고 우리 시대가 처한 현실에 비춰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어 그 느낀 바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각색한 것으로 美 HBO사가 2011년4월 시즌 1을 시작으로 8년간에 걸쳐 방영한 인기 드라마이다. 허구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 국가와 하위국가들로 구성된 연맹국가 7왕국…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5-25 17:05:00
• 포퓰리즘의 시대 새창

  -세계정치는 혼란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포퓰리즘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 현상으로는 반(反)엘리트주의. 반(反)세계화, 반(反)이민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은 1989년11월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소련연방 등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 독주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화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세계화는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구조를 심화시켰고, 그로인해 수많은 패자(敗者)들을 양산시켰고, 중산층의 붕괴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세계…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5-01 17:05:00
• <대담>세계경제 긴 겨울이 온다. 한국경제는?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황희만 전 MBC부사장 - 2019년 한국경제를 전망해본다면?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긴 겨울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긴 겨울에 대비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본다. - 암울한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미중무역마찰이 보여주듯 세계경제는 자국우선의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다. 과거의 글로벌 성장 지판이 크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20년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019년은 향후 10년의 한국경제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 해…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2-11 20:13:18
• <대담> “내년 경제, 어떻습니까?”-국제금융 위기 후유증 겪은 2012년 데자뷔? 새창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이계민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진행>▲녹화일자: 2018.11.14-이계민 :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들입니다. 오늘은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우리 경제 전망,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성장률 하락에 실업자 1백만 명이 6개월째 지속하는 현실인식부터"-이계민 : 내년 경제가 상당히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8-11-17 15: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