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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 국민 지갑 쥐어짜는 정부 새창

  지난 2월 10일 정부는 2016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년 연속 흑자를 발생하여 8조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살림을 잘 살아서 흑자를 냈다니 칭찬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를 냈는가 살펴보니 칭찬이 아니라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6월 정부와 국회는 경기진작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8조 6천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즉 추경을 하고도 정부는 8조원의 잉여금을 남긴 것입니다. …

  김동원(admin) 2017-02-20 1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