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저성장 기조 속의 거품 붕괴와 양극화 새창

  1. 정부가 외면한 저성장 한국경제가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지난 62년 간에 2%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는 모두 네 번 있었다(<그림 1> 참조). 이 중 세 번(1980년, 2009년, 2020년)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것이며, 한 번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실이 원인이 되었던 외환위기(1998년 △5.1%)이다. 이 네 번의 경우는 왜 이런 참담한 성장률을 기록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다.그러나 2023년의 1.4% 성장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2.5%)·일본(1.6%)보다도 낮…

  김동원(dwkim) 2024-02-04 17:10:00
•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의 시사점 새창

  지난 10월 11일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권선거에서 국민의 힘의 김태우 후보는 유효표의 39.2%를 얻는데 그쳐 56.5%를 득표한 더불어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년간 민주당이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 텃밭에서 2022년 6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50.6%를 득표하여 승리하고, 지난 5월 18일 법원 판결로 구청장 직을 상실할 때까지 현역 구청장이었으며, 국민의 힘이 총력을 다해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17% 격차로 패배한 보궐 결과는 이번 선거가 주목할 만한 무언가 특별한 선거였…

  김동원(dwkim) 2023-10-14 17:10:00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외면한 세 가지 팩트 새창

  지난 7월 4일 기획재정부는 금년 예상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1.6%를 1.4%로 낮추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① 경제활력 제고,② 민생경제 안정, ③ 경제체질 개선, ④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다는 발표를 했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차질 없는 재정집행”과 “정책금융을 당초 계획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 공급”,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5일 국회 답변에서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

  김동원(dwkim) 2023-07-07 10:03:33
•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장기화에 적극 대비해야 새창

  - 정부 대책, 시장 안정에 역부족- 유동성 경색을 넘어선 금융 시스템 건전성 문제  전임과 현임 두 강원도 지사는 주요 공직자의 금융 무지(無知)가 얼마나 큰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 그리고 금융 문제를 절대로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임과 현임 두 강원도 지사는 2,050억원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상환을 금융거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처리한 결과, 가득이나 미국의 고금리와 고환율로 살얼음판을 헤매는 금융시장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뒤…

  김동원(dwkim) 2022-11-06 17:07:00
• 가치의 성전(聖戰)? 악마와의 타협? -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明)과 암(暗) 새창

  1. 가치의 성전(聖戰)과 희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5개월을 맞고 있다. 지난 5개월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군인을 포함하여 최소 1만명의 사망자(민간인 5,110명 포함), 해외 피난민 956만7천명(귀국 379만3천명 포함), 물적 피해 946억 달러(Statista, July 13 기준)에 달하며, 러시아는 정부 발표 사망자는 1,351명이나 우크라라이나 국방부 발표로는 35,450명, BBC 조사로도 최소 1만명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7월 22일 현재로 37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김동원(dwkim) 2022-07-26 17:10:00
•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60주년과 오징어 게임 새창

   “1961년 5·16혁명 직후에는 그 간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에서 벗어나 경제번영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도 잘 살아 보자는 범국민적인 개발의지를 점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발의지를 생산적으로 결집하고 경제개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발상은 바로 경제계획의 도입과 경제기획원의 창설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 경제기획원이 창설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작업에 착수하여 1962년 1월 5 일 이를 확정 발표하였다”     1962년은 임인년(壬寅年)이었…

  김동원(dwkim) 2022-01-07 20:30:00
• 휘청거리는 중국, 니하오(你好)? 새창

   중국이 9월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빅테크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2위의 부동산개발기업인 ‘헝다 ’(恒大集團, Evergrande Group) 파산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력 위기가 산업계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산업생산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GDP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산당의 ‘정풍운동(整風運動)’이 강화되고 있어 정치적인 격동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한 지금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 전환이후 지난…

  김동원(dwkim) 2021-11-01 17:10:00
• 신축년(辛丑年) 엿보기 새창

   2021년 신축년, 신(辛) 자의 훈(訓)은 “매울 신”이지만, ‘辛’자는 ‘罪’자에서 변형된 글자로 옥편을 찾아보면 ‘고생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축(丑)은 역학(易學)에서는 하루의 시간으로는 새벽 1~3시이며, 달로는 12월, 계절로는 겨울 그것도 절기 중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겨울 12월 대한 날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둡고 춥고 배고픈 시간대인 새벽 1~3시 소(牛)의 상태를 생각해 보자. 얼마나 춥고 어둡고 배고픈 상태인가? 그런즉 신축년이 품은 뜻은 겨울 12월 새벽 1~3시 소의 상태만큼 고…

  김동원(dwkim) 2021-02-09 17:30:00
• 미궁에 빠진 경제, 캐세라 세라? 새창

    집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 종합주택매매지수에 따르면 10월 서울은 0.18%, 수도권은 0.30%, 지방권은 0.34%, 5대광역시는 0.55% 상승했다. 주간(11월 9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2%로 안정을 보인 반면에 지방권은 0.27%가 상승했으며, 특히 5대 광역시는 0.39%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이 0.14%에 비해 수도권은 0.25%, 지방권은 0.29%, 5대 광역시는 0.33%가 상승했다( 참조).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61주, 서울 71주 연속 상승하고…

  김동원(dwkim) 2020-11-15 18:10:00
•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건드리면 터진다 ! 새창

  금년 상반기 중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M2는 164.9조원(평잔) 증가했으며, 이중 현금 또는 현금과 다름없는 유동성을 가진 M1-MMF는 162.9조원 증가했다(<그림 1>, <표 1> 참조). 주목해야 할 수치는 총량의 변화보다 증가율이다. 작년 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M2는 5.8% 증가했으며, M1-MMF는 16.9%가 증가했다.더구나 금년 1분기 경상 GDP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1.6%였으며, 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이 1분기 △1.3%에서 2분기 △3.3%로 감소폭이 커졌다는 사실을 감안…

  김동원(dwkim) 2020-08-1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