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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기본소득은 공정한가? 새창

     "무조건 현금으로 당장에는 매년 50만원을, 몇년 뒤에는 600만원을 주겠다."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면, 나는 그의 말에 솔깃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어제 밤의 꿈이 길몽이었구나."특히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이런 속삭임은 설령 그것에 "나에게 표를 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도 매우 매력적이다. 기본소득이란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 개인들에게 아무조건 없이 현금을 주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다.이런 약속을 하는 정치인은 자연스…

    김광두(kidoo) 2021-03-07 17:10:00
  • ‘집단감염 예방’으로 방역행정 진화해야 새창

    (1)불이나면 소방대가 달려가 불을 끈다.(2)불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한다. 어떤 방법이 화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더 좋을까?(2)의 방법이라고 본다. # 질병관리청(질청)의 현재까지 방역행정은 (1)의 방법을 주로 택해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극복의 과정에서 축적한 인프라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 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다. 소‧대규모 집단위주로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해온 방법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 교…

    김광두(kidoo) 2021-02-24 17:20:00
  • 낡은 ‘경제민주화’ 노래, 시대변화에 맞게 재편곡해야 새창

    30여년 간 들어온 슬로건이다. '경제 민주화' 말이다.단어가 주는 정치적 매력이, 그 인기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기업생태계가 80년대와 2020년은 확연히 다르다.다이나마이트가 대중문화의 흐름인데, 동백아가씨 레코드만 돌려서야 되겠는가?첫째, 노조가 강해졌다. 노사관계의 균형추가 오히려 노조 쪽으로 기울어있다. 대주주 오너가 횡포를 부리기 쉽지 않다.둘째, 대외개방도가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80년대에 상정했던 정경유착에 의한 …

    김광두(kidoo) 2020-09-22 18:29:27
  • 오늘의 한국, 70년대 유신시대가 아니다 새창

    -이재명 지사의 폭력적 독재를 경계한다​-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대화 한 토막을 소개해 보면….“이 ; 오늘 대사를 보니 꼭 돼지 같구려.무학 ; 전하께서는 꼭 부처처럼 보이십니다. …………무학 ; 부처 눈에는 모두가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모두가 돼지로 보이지요.”사람들은 자기 의식구조로 다른 사람을 본다.학자들은 학자의 눈으로,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눈으로. 상인들은 상인의 눈으로….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학자들은 자기가 훈련받고 교육받은 원리와 도구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한다. 이 원리와 도구들은 오랜 역사를 두고…

    김광두(kidoo) 2020-09-19 11:17:24
  • 공매도, 아예 폐지해야 새창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空賣渡)라는 제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성을 상징하는 투기 수단이다.하나는 소위 작전세력이나 외국인, 기관들의 폭리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면서 시장분위기를 매도분위기로 조성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싸게 사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분위기 조성 과정에 소위 작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세력의 분석과 예상대로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는 …

    김광두(kidoo) 2020-08-19 14:47:25
  • "평등경제를 지향하는 거시경제운용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등 자산인프레 못잡는다" 새창

    태평양에서 형성된 태풍으로 해일급 파도가 몰려온 항구. 이곳에 있는 선박들이 침몰의 위기를 맞고있다. 해안의 횟집에 몰려든 정치인들이 큰 목소리로 정치성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태풍의 진로,방파제의구조,해수관련 배수로 등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몰려오는 파도만 보고,정박중인 선박의 위치이동, 닻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만 서로 따지고 있다.태풍이 항구로 방향을 잡고 있고, 방파제가 낮고 취약하며, 해수가 빠져나갈 배수로가 막히거나 좁다면, 배의 위치나 닻의 견고성 여부는 선박침몰을 막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이슈다.태풍은 정부의 …

    김광두(kidoo) 2020-07-21 10:30:00
  • 김광두 교수 인터뷰 “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월간 중앙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편집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J노믹스’ 그 후“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文정부 돈 풀기 정책 이해하지만 국가채무 적정성 지켜가며 일자리 늘려야한국판 ‘아스펜 인스티튜트’ 설립해 보수·진보, 노조·기업 대화의 장 열어야서강대 ‘남덕우 경제관’ 807호는 남덕우 기념사업회 회장실이다. 김광두(73) 서강대 석좌교수의 업무실이기도 하다. 그 방 바로 옆에 서강학파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다. 그곳에선 서…

    김광두(kidoo) 2020-05-22 10:11:01
  • 안일한 경기 대응…정책 공유 '플랫폼 정부' 구축 <한국경제신문 특별기고> '文정부에 말 한다' 김광두 원장의 苦言 새창

    삐걱대는 韓·美·日관계 회복, 무너지는 대학 경쟁력 높여야 "노조 아닌 전체 근로자 목소리 들어라“ '인내 자본'으로 재정낭비 막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질서는 격변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던 한·미·일 삼각협력에 전례 없는 균열이 생겼다. 반면 북·중·러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긴밀한 모습이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네 번째 국가가 됐고, 이제 한국은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동북아의 ‘교량국가’가 되겠다던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제사회…

    김광두(kidoo) 2019-11-22 10:30:00
  •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신마저도 버리려하는가? 새창

    * 정유라, 박근혜, 그리고 광화문의 촛불 2016년,이화여대 캠퍼스는 #정유라라는 승마선수의 입시부정 이슈로 뜨거웠다. 그녀의 모친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최고 핵심 측근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였기때문에이 이슈는 더 뜨거워졌다. 이화여대 캠퍼스에 가득찬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열망이 소위 '최순실게이트'로 연계되면서 그 열기가 광화문으로 퍼져 나갔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박근혜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다.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하나같이 열망한 것이 '공정, 평등, 정의'가 확립된 국가사회 질서 였다.이 …

    김광두(kidoo) 2019-08-31 17:10:00
  • <월간중앙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쓴소리 “일자리가 정의…노조와 대기업의 카르텔 혁파해야” 새창

    사람에 투자하는 생산적 큰 정부 지향하려면 지출 구조 재고해야…시각 달라도 김동연 부총리 이해해,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 할 것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의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어휘는 ‘일자리’였다. 김 부의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기준에서 조언한다고 말했다.김광두(71)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나기까진 삼고초려의 시간이 필요했다. “9월까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인터뷰를 사양했다. 실제 김 부의장은 8월 중순 언론을 피해(?) 휴가를 떠났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김광두(kidoo) 2018-08-25 1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