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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석을 구분 못하는 정치 시장 새창

  요즈음 정치시장이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로 넘쳐흐르고 있다.이렇게 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국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상품들의 성능에 대해서 선택권자인 국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감독기관을 어떻게든 잘 설득하고, 홍보를 잘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묘하게 속여 대박을 친 상품들이 시장에 넘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문제가 터진 자가진단키트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

  김광두(kidoo) 2021-07-16 14:43:00
• 질병관리청, 잘하고 있나요? 새창

  인도 델타변이가 국내에 들어올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온 지 오래됐다.그런데 결국 들어왔다.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경고음이란 대비하라고 들리는 소리다.그런데 대비를 잘 했는가? 질병청장은 해설가로서 현황 설명과 전염 예측을 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됐고, 무엇때문에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원인 분석없이 효과적 대책 마련이 가능한가?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민들의 절대적 협조만이 대책이란 말인가?우리는 델타변이 감염으로 4차 유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김광두(kidoo) 2021-07-10 18:45:00
• 기술 패권 시대 : 신기술 승인·인증기관의 절대권력을 경계한다 새창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핵심은 반도체, 통신기술이다.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과 안보 능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는 절대권력기관들이 이런 국제 환경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정치인들은 모르거나 무관심하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국가다.”란 말로 유명하다. 그가 통치했던 프랑스는 절대왕정의 절대권력에 의하여 움직였다. 왕을 정점으로 귀족들이 모든 특권을 누렸고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저항은 용납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은 …

  김광두(kidoo) 2021-06-23 17:10:00
• 코로나19 방역행정 혁신해야 한다. 새창

  ‘그 나물에 그 밥’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요즈음 방역 행정을 보며 갖는 답답함이다.      기존 해법에 한계가 보일 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하 질청)이나 식약처 등 방역 관련 정부 조직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가 방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교육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대학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행정 가이드 라인의 벽에 부딪혀 실현성과 유효성에 의문이 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시행을 보류하고 있음은 한 사례이다.   답답…

  김광두(kidoo) 2021-04-18 17:40:00
• 기본소득은 공정한가? 새창

   "무조건 현금으로 당장에는 매년 50만원을, 몇년 뒤에는 600만원을 주겠다."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면, 나는 그의 말에 솔깃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어제 밤의 꿈이 길몽이었구나."특히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이런 속삭임은 설령 그것에 "나에게 표를 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도 매우 매력적이다. 기본소득이란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 개인들에게 아무조건 없이 현금을 주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다.이런 약속을 하는 정치인은 자연스…

  김광두(kidoo) 2021-03-07 17:10:00
• ‘집단감염 예방’으로 방역행정 진화해야 새창

  (1)불이나면 소방대가 달려가 불을 끈다.(2)불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한다. 어떤 방법이 화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더 좋을까?(2)의 방법이라고 본다. # 질병관리청(질청)의 현재까지 방역행정은 (1)의 방법을 주로 택해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극복의 과정에서 축적한 인프라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 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다. 소‧대규모 집단위주로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해온 방법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 교…

  김광두(kidoo) 2021-02-24 17:20:00
• 낡은 ‘경제민주화’ 노래, 시대변화에 맞게 재편곡해야 새창

  30여년 간 들어온 슬로건이다. '경제 민주화' 말이다.단어가 주는 정치적 매력이, 그 인기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기업생태계가 80년대와 2020년은 확연히 다르다.다이나마이트가 대중문화의 흐름인데, 동백아가씨 레코드만 돌려서야 되겠는가?첫째, 노조가 강해졌다. 노사관계의 균형추가 오히려 노조 쪽으로 기울어있다. 대주주 오너가 횡포를 부리기 쉽지 않다.둘째, 대외개방도가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80년대에 상정했던 정경유착에 의한 …

  김광두(kidoo) 2020-09-22 18:29:27
• 오늘의 한국, 70년대 유신시대가 아니다 새창

  -이재명 지사의 폭력적 독재를 경계한다​-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대화 한 토막을 소개해 보면….“이 ; 오늘 대사를 보니 꼭 돼지 같구려.무학 ; 전하께서는 꼭 부처처럼 보이십니다. …………무학 ; 부처 눈에는 모두가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모두가 돼지로 보이지요.”사람들은 자기 의식구조로 다른 사람을 본다.학자들은 학자의 눈으로,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눈으로. 상인들은 상인의 눈으로….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학자들은 자기가 훈련받고 교육받은 원리와 도구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한다. 이 원리와 도구들은 오랜 역사를 두고…

  김광두(kidoo) 2020-09-19 11:17:24
• 공매도, 아예 폐지해야 새창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空賣渡)라는 제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성을 상징하는 투기 수단이다.하나는 소위 작전세력이나 외국인, 기관들의 폭리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면서 시장분위기를 매도분위기로 조성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싸게 사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분위기 조성 과정에 소위 작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세력의 분석과 예상대로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는 …

  김광두(kidoo) 2020-08-19 14:47:25
• "평등경제를 지향하는 거시경제운용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등 자산인프레 못잡는다" 새창

  태평양에서 형성된 태풍으로 해일급 파도가 몰려온 항구. 이곳에 있는 선박들이 침몰의 위기를 맞고있다. 해안의 횟집에 몰려든 정치인들이 큰 목소리로 정치성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태풍의 진로,방파제의구조,해수관련 배수로 등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몰려오는 파도만 보고,정박중인 선박의 위치이동, 닻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만 서로 따지고 있다.태풍이 항구로 방향을 잡고 있고, 방파제가 낮고 취약하며, 해수가 빠져나갈 배수로가 막히거나 좁다면, 배의 위치나 닻의 견고성 여부는 선박침몰을 막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이슈다.태풍은 정부의 …

  김광두(kidoo) 2020-07-21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