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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인상, 지금은 아니다. 새창

  부동산시장엔 규제만 있다.어느덧 봄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왔다. 부동산시장도 따듯했던 봄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되어 지치고 짜증나는 여름날처럼 거래는 두절되고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8.2대책을 비롯하여 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서 시장과 한판 승부를 벌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고강도 규제정책을 내놓고 승부를 벌인 것이다.그 중요한 규제 내용만 열…

  권대중(djk1129) 2018-06-06 17:32:00
• 한반도 해빙무드가 부동산시장을 변화시킨다. 새창

  남북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나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가시화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 한다고 밝혀 6.25발발 65년 만에 그간 유지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은 군사적으로 화해를 함으로서 남북 간 경제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경의…

  권대중(djk1129) 2018-04-30 19:09:27
• 강남 집값 안정은 규제보다 공급과 수요분산 병행정책으로 새창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작전은 실패요즘 강남지역의 집값은 정부의 강남 집값잡기 작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력한 규제 대책 속에서 강남4구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상승세는 양천구와 송파구를 비롯하여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학군과 재건축 호재로 수요가 풍부해 지면서 매물이 부족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매매 수요는 최근 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겨울철 비수기 철임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투자 열기가 달아오…

  권대중(djk1129) 2018-01-28 10:00:00
• 다주택자가 죄인인가? 새창

  ▶ 다주택자가 왜 생겨났는가?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수가 3년 만에 25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8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2015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수가 187만9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만8000명(9.2%)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다주택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그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63만2000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8%,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6%, 2015년에는 전년…

  권대중(djk1129) 2017-09-24 18:51:43
• 가계부채 증가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미국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드디어 미국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월 15일 금년도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16일 0.25~0.50%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14일 0.50 ~0.75% 인상, 2017년 03월 15일 0.75~1.00% 인상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1.00~1.25% 인상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졌다.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도 금리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나 일부 은행들은 이미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선…

  권대중(djk1129) 2017-06-27 16:26:12
• 차기정부에 바란다 <8>부동산 정책 새창

  부동산시장 규제는 점진적 규제로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겠다고 힘차게 출발한 제18대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4년 만에 막을 내리고 금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을 살리는데 성공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공유지를 활용한 저가의 행복주택 공급과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은 대상자들(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학생,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에게 희망적인 …

  권대중(djk1129) 2017-05-03 16:56:23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새창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KB부동산을 통하여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말 대비 매매가 변동률은 2014년이 2.1% 상승하였는데 2015년은 4.42%가 상승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1.35%가 상승한 반면 금년 1월에는 0.02%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은 2014년에는 2.43%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는 5.06%가 상승하였다. 2016년도는 이보다 낮은 1.5%상승하는데 그쳤는데 금년 1월에는 상승률이 0.02%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안정기를 찾은듯하다.서울을 중…

  권대중(djk1129) 2017-03-07 17:43:51
• 2017년 부동산시장 이슈와 전망 새창

  탄핵정국과 부동산시장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가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국 불안이라는 이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미하지만 일정부분 반영되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예측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선거 과정까지가 부동산시장…

  권대중(djk1129) 2017-01-10 17:52:18
• 부동산시장 과열 정부의 대책은? 새창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아마도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나올 전망이다.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강남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9.74% 상승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올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3.51%, 수도권은 4.37%, 서울 강남아파트는 …

  권대중(djk1129) 2016-11-01 16:38:07
• 주택분양보증 민간개방,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새창

  Ⅰ. 서론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덮친 사상 초유의 지진은 한반도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에 ’9·12 지진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은 비단 우리 삶의 터전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그동안 주택시장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보금자리를 지켜온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여 시장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 「제3차 공공기관 …

  권대중(djk1129) 2016-09-20 1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