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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변화 새창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2년에서 …

  권대중(djk1129) 2020-08-15 17:10:00
• 그린벨트 해제보다 컴펙트 도시로 새창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연일 역설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6일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임)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지역 해제보다는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그린벨트해제보다는 도심 내 국공유지와 용적율을 상향하여 주택을 공급하게다고 발표하였다.하지만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 말이 많다. 그린벨트지역은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권대중(djk) 2020-07-22 17:10:00
•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새창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21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둘째,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넷째, 재건축 안…

  권대중(djk1129) 2020-06-28 17:10:00
•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투자심리위축으로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차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재확산 되더니 결국 쿠팡이라는 물류센타발 확진자가 나타나 지역 감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기침체는 소비감소,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등 기업의 투자위축, 관광객 유입중단 등은 내수경제 침체로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산업과 항공, 여행·숙박과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으며 영세 자…

  권대중(djk1129) 2020-06-03 17:00:00
• 코로나19 감염증과 아파트시장 새창

  위기의 한국경제…소비심리 급냉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4%로, 중국은 5.7%에서 4.9%로, 한국은 2.3%에서 2.0%로 일제히 낮췄으며,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글로벌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증이 예상보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과거 감염병(2002.11. SARS, 2009.03. 신종플…

  권대중(djk1129) 2020-03-29 17:05:00
• <2020전망>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은? 새창

  문재인 정부는 “집사지 마라”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아래 주택구입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서 주택구매를 촉진시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는 말을 한다. 이번에는 정반대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억제하고 주택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까지 규제했다. 혹시라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집사지 말라고 하는 듯하다. 그래야 가격이 하락한다는 논리다. 즉, 주택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도 증가해야 하는데 이…

  권대중(djk1129) 2020-01-12 17:00:00
• 주택시장 규제와 예측 새창

  대출규제의 효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8.2대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대책을 18번이나 발표했다. 그 중 지난해 9월 정부는 주택시장의 핵폭탄과 같은 대출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주택시장은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13대책 발표 전 년 평균 21.4% 상승했지만, 대책 후 가격 오름폭은 둔화되어 4.4%에 상승에 그쳤다. 분명 주택시장 가격상승세는 꺾였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이 공급이 많아졌거…

  권대중(djk1129) 2019-10-23 17:00:00
•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될까? 새창

  정부가 신규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 통제를 위해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값이 꿈틀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중 여유자금이 신축 아파트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동년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권대중(djk1129) 2019-07-24 17:00:00
• ‘말도 많은 3기 신도시’ 성공의 조건 새창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보통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구도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외곽지역에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조성은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는 이번 3기 신도시 계획발표처럼 격하게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았다. 물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주민공동체가 무너져 토지보…

  권대중(djk1129) 2019-06-02 17:00:00
• 손혜원 의원, 투자인가 투기인가? 새창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국회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에 사들인 건물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SBS가 최초로 보도했을 당시에는 9채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불과 4일 만에 최소 20채는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몇 채인가 그리고 매입목적이 투자인가, 투기인가? 왜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고 애매하다. 부동산학 교과서인 원론이나 개론…

  권대중(djk1129) 2019-01-2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