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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Amazon's Antitrust Paradox)-리나 칸(Lina M. Khan) 새창

      이 보고서는 미국 예일대의 ‘The Yale Law Journal ’에 2017년에 실린 리나 칸(Lina M. Khan)의 논문을 우리말로 요약한 것이다. 번역 내용과 원본 논문을 첨부해 함께 소개한다.  리나 칸(Lina M. Khan)은 1989년생으로 미국의 법학자이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다. 예일 법학대학원 재학 중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경쟁법 관련 내용을 주로 연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2021년 6월부터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의 법학 부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9-18 20:30:00
  • 델타 변이 확산 속 통화정책 변동-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8.28 분석> 새창

    1. 주요국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통화정책 완화 신호 발생  - 미국은 테이퍼링 입장 유지, 중국은 기업 규제 강화, 유럽 소비 정상화 예상   - 미국 연내 테이퍼링이 예상되며,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은 소비 정상화 예상으로 주가 상승 2. 달러지수는 지난 7월말 92.17에서 8월말에도 92.69를 기록, 보합세를 시현3. 미국 테이퍼링이 금리인상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주요국 채권금리는 현재 저금리가 예상되어 약간 상승했다. 미국 국채10년물의 경우 지난 7월 30일 기…

    국가미래연구원(4732583be61232ac5503) 2021-08-31 19:58:00
  • 수출 호조, 지속적이기 어렵다-최근 경제동향 <2021.8.19. 분석> 새창

    1. 2021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4만 2천명(2.0%)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9만명 및 일시휴직자 17.9만명이 감소했다. 7월 고용률(61.3%)은 전년동월(60.5%)대비 0.8%p 상승했다. 2.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6.1만명 증가, 전월대비 0.8만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9.9%)과 운수 및 창고업(8.2%)의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5.3%)의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2c56c4bc57ced6908668) 2021-08-19 14:00:00
  • 주요국 성장 둔화 현상 발생-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8.2 분석> 새창

    1. 주요국 델타 변이 확산에 주목 -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와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은 성장 둔화, 중국은 성장 둔화 및 산업규제 강화를 보였다. 2. 달러지수는 상승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인식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으로 주요국 채권금리는 미국 성장 둔화 등으로 하락했다. 3. 국제유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4. 글로벌 자금 흐름  -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은 유입폭 확대 및 서유럽 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주식펀드는 유입 지속(+$178억→+$24억→+$194억)…

    국가미래연구원(5d10b59708a1e99dd6ed) 2021-08-03 10:14: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시기 도래-최근 경제동향 <2021.7.19.분석> 새창

    1. 2021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8.2만명(0.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5.3만명 및 일시휴직자 32.6만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4%)대비 0.9%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2. 2019년 1월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감소세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 악화 지속, 전년 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1.5만명 감소하여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3.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수출 45.6% 증가했고, 수입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9 13:10:00
  • 경기의 과잉회복, 지속가능성 의문- 최근 경제동향 <2021.6.17. 분석> 새창

    1. 2021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1.9만명(2.3%)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9.7만명 및 일시휴직자 59.8만명이 감소했다. 5월 고용률(61.2%)은 전년 동월(60.2%)대비 1.0%p이 상승했다. 2.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고,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45.5만명, 전월대비 16.8만명이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지속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3.5만명(-3.8%)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9년 1…

    국가미래연구원(857a85aef6ec2c9274f8) 2021-06-20 16:40:00
  •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새창

    산업경쟁력포럼 제52회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6월 1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제52회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사회로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6-19 17:10:00
  • 美연준 8~9월중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5.30. 분석> 새창

    1. 2021년 5월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로 투자심리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2. 최근 달러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 경제지표 회복에 달러지수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3. 주요국 채권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나 최근 안정화를 되찾고 있고,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4.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은 대체로 올 8~9월에 이뤄질 것이라는게 금융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31 14:00:00
  • 국가미래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8% 넘을 것”- 독자모델 예측 ‘2021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새창

    지난해 11월 전망 2.9%보다 대폭 높은 전망 내놔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 진작상품수출 크게 늘어 5,97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 1.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11월15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2.92%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

    국가미래연구원(c2b703c59aecef0f7376) 2021-05-3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