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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보수진보대토론회] 토론_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토론 내용> 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 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 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 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1 17:58:24
• 북유럽을 가다10,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 _ 네덜란드 사회과학연구소(SCP) 새창

  네덜란드 사회사회과학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된 보건, 복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교육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네덜란드 정부출연기관이다.<참고 : 정책연구 보고서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음.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8 19:08:43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8 19:06:05
• 북유럽을 가다 9 - 여성 파트타임제도, 성공의 비결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새창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이다.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7 17:54:12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7 17:50:58
• 기업 구조조정, 성공할 것인가?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진행)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김광두: 우리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것이 산업의 체질입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소위 구조조정입니다.이것에 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6 18:46:56
• 북유럽을 가다 8 -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새창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도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6 18:36:38
• 북유럽을 가다 6 - Boxing & Dancing 스웨덴 노총 LO 새창

  스웨덴에는 3가지의 노동조합이 있다. 불루칼라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LO, 사무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TCO, 공무원 및 전문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SACO가 그것이다.스웨덴의 노사관계는 ‘Boxing & Dancing'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Boxing & Dancing이란 노동조합이 fighting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협상을 할 때에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업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자단체와 사회적 파트너로서 협의하고 공동결정을 한다. 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4 18:13:10
• 북유럽을 가다 5 - 스웨덴 혁신청 VINNOVA 새창

  스웨덴은 세계혁신순위 1위, 2009년 유럽 국가혁신순위 2위, 2010/2011년 국제경쟁력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GDP의 3.7%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년간 전체 R&D 투자금액이 1,180억 크로네 수준임.스웨덴의 혁신 키워드는 협동(collaboration)이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혁신청 VINNOVA임. VINNOVA는 연구개발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고자 설립한 정부기구임.o 스웨덴의 경쟁력 있는 기업 및 산업 부문에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네트…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3 17:20:27
• 북유럽을 가다 4 -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새창

  - NHO 란?NHO는 노르웨이 최대의 기업단체로서 21,500개의 회원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업의 종업원은 527,500명에 달함. 이는 노르웨이전체 종업원의 25%에 해당함NHO는 회원기업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함NHO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의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와 언론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함-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2 16: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