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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2)경제정책 중심 새창

    경제정책 운용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많아내수활성화 시책 “성과 없었다.” 80%저소득층 월세 대책 “부담경감 효과 없을 것” 74%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실현 도움 되지 않을 것” (64%) 부정적경제 발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 필요성, 갈수록 낮아져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 실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내…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4 22:36:55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3 20:33:03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ICT(정보통신산업)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새창

    “선도적 플랫폼 기업 출현 가능한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절실“ SW와 콘텐츠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ICT융합, SW역량 개선 위해 규제혁파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도 시급 중국ICT기업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1.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자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경쟁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최근 중국기업들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 리더들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13 20:16:2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3)자동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스마트카등미래형자동차개발이경쟁력좌우한다.”자립전략기조유지-인력․기술․인프라정책적지원이관건연비및이산화탄소규제등예고일관성유지절실부품업체공생(共生)생태계조성으로협력체제갖춰야1.한국자동차산업은현재세계5위생산국가(450만대)이고,현대기아차세계5위업체(750만대)이며한국의최대무역및흑자산업(640억달러)이다.그러나작금중국자동차산업의추격과엔저에의한일본자동차산업의경쟁력제고로미래경쟁력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2.한국자동차산업발전시나리오는낙관적시나리오와비관적시나리오가공존한다.그중낙관적시나리오는1970년대이후지속적발전,생산능력축적및경쟁력향상,2000년대추격…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06 20:06:13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 갈수록 태산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빈부격차 심각하다’ 93.5% 응답, ‘사회구조적인 문제’‘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이다’ 84.9%,1.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1. 경제적 부에 대한 분배의 공정성 평가에서 2040 세대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46.0%)’, 또는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42.8%)’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2-01 20:56:00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
  •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예상 ‘부정적 평가’ 계속 높아져‘잘 못할 것 같다’는 응답자가 50.0%로 ‘껑충’경제 분야 회생 지연, 화합/통합 부진이 큰 요인인 듯잘 하는 분야로는 ‘외교안보‘ ’대북 분야‘ 꼽혀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 1.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 ‘잘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0.0%로 절반에 달한 반면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9 22:32:5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철강산업 새창

    -철강산업 국제경쟁력 현황 분석과 발전 전략“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절실 ”자동차 생산, 조선 등 철강수요산업 성장 한계 직면동북아 3국간 철강협력체제가 가동되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Leadership 필요환경, 안전 등 기술규정 강화 및 AD 등 적극적 보호조치 발동 1.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Trend .세계 철강경기는 신수요 등장과 일치함. 최근 경기사이클 단축으로 변동성이 증대하여 새로운 주도국 중국이 등장 .2000년대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2 20:44:2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어떻게 해야 하나? (1)조선/해운산업 새창

    “성장 동력 재창출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재활방안 강구해야” 보유 선박을 환경 친화적이고 고연비 Ecoship과 가스 추진선 대체 동남아 등 주요시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법 개발 및 지원 확대 R&D와 선박대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현재의 한국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두 산업의 어려움을 개별산업의 위기극복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성장동력의 재창출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재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강력한 내수시장 육성이 필요하며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1-15 22:16:08
  •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꾸준한상승세유지”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꾸준한상승고용률증가와삶의질향상이주도,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하락국제금융위기후의직전최저점인2009년4분기이후꾸준히상승><민생지수는떨어지는데행복지수는왜오르나?>민생지수하락에도행복지수높아진것은반영요소가다르기때문민생지수는단기적경제상황을,행복지수는삶의질등장기적요소를평가1.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117.26으로전분기116.68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지난2009년4분기(최근최저수준)100.42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22: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