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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보수진보대토론회]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새창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진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패러다임 - 임금억제,기업투자촉진,고용 및 소득증가의 순환을 추구하며 임금을 노동비용의 측면만 주목. - 불평등과 격차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 - 저임금의 고착화로 근로빈곤율 증가,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의 불균형 심화 - 임금억제형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그로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소득주도성장론 -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전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57:42
•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33:52
• 2015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개선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 느리고, 식품안전도 횡보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지속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미미해 횡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여 왔던 범죄 등 사회안전지수가 2013년부터 약간 개선되었으나, 자연재난/재해지수의 개선도 이뤄지지 못하고, 식품안전지수 역시 최근 들어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6 20:59:11
•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추세로 대전환”민생지수와 동반 하락, 국민생활 압박 강도 높아져2014년 4분기 115.69로 전 분기 대비 0.28P 하락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소비지출 확대와 부채 축소 등 경제성과 제고 노력 강화해야1. 201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69로 전분기의 115.97에 비해 0.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3.84에 비해서는 1.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2…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5 20:47:51
• 2014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국민 체감 살림살이 갈수록 힘들다“2014년 4분기 민생지수 7분기 째 미끄럼지수 97.8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지출 감소보다 소득 하락이 더 크기 때문1. 2014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7.8(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2에 비해 0.4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4분기의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7분기 째 내리막을 기록했다.2.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및 소득 축소…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4-04 20:48:16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4)사이버보안산업 새창

  “사이버보안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성능위주 자율경쟁 유도 적정한 서비스 대가 지급 관행 정착시켜야 ‘진흥법’조속 제정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지원 사이버공격 피해가 자연재해의 2배 규모초연결사회화로 현실 세계에 심대한 영향 직면1. 사이버 보안 산업의 중요성 ① ICT 의존도 확산으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고 정보 보호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52조원으로 전세계 GDP의 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의한 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8 16:31:5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3)소프트웨어 새창

  “공유·개방·협업의 SW생태계, 공유경제가 밀려온다.”SW공학도 양성 등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 과도한 IT서비스 중심 구조, 불합리한 사업 관행 탈피기초‧기반기술 중심의 SW R&D 체계 구축CIO의 역할과 기능 대폭 강화해야1. 소프트웨어산업의 글로벌 트랜드를 보면 ① SW확산 가속화 ② 인공지능의 실용화 ③ 디바이스 종속 약화 ④ 쏠림 현상 심화 ⑤ 오픈소스와 공유경제의 확산 ⑥ 중국의 부상과 위협 ⑦ SW 안전 문제 부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SW확산은 영국 초중고 컴퓨터 교육이 소프트웨어를…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21 15:51:59
•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 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에 관한 논의 새창

  “가계부채 임계치…위험인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가계소득 늘리는 건 실물경제 활성화가 관건금전적 수단을 매개로 한 경기부양정책은 지양기업도 고용 확대 등 통해 가계부문 고통 분담을자영업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1.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금 상환용 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등의 용도로 가계자금 차입 성격이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5-03-15 20:25:17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2)나노융합산업 새창

  “나노융합산업 투자유인 확대가 절실하다”기술의 사업화 전략, 제품인증/표준화 등 지원 특화 펀드의 설립 및 운영 바람직지역거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해야1. 나노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나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3-07 19: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