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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토론 녹취록>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①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새창

  사회(김광두)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2:42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0)인터넷비즈니스 새창

  “O2O 산업의 3중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전통적 산업 규제, 전통적 온라인 규제> 별도 위치정보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사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터넷기업 생태계 양성이 시급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 두고 서비스하도록 유도1.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IoT 시대에 O2O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망명이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과 정보주권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 공동화는 해외 인터넷망 단절 시 국가 모라토리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안보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7-11 20:27:01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토론 새창

  <토론 내용>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1팀(admin) 2015-07-04 22:22:10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3)경제정책중심 새창

  박근혜정부 경제운용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80.9%‘부동산 정책,저금리 기조’ 경제활성화에 도움 안돼 66.2%응답자 93.1%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임기 반환점에서도 창조경제 ‘알지 못한다.’ 54.7%응답자 83.3% 임기 내에도 ‘실현되지 못할 것’ 기대 안 해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 2040세대들은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정도인 80.9%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 204…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3 18:45:04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국정개혁)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2)국정개혁중심 새창

  정부 4대 개혁정책 ‘잘 추진되지 않는다.’ 89.6%‘잘 알지도 못 한다’ 55.9%…적극적인 홍보 절실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공공 개혁’개혁추진이 가장 더딘 부문은 ‘노동 개혁’(38.4%)1.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한 2040세대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 국정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국정개혁 추진 방…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2 20:50:05
• 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공무원연금 등)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공무원연금 개혁 ‘너무 불충분하다’ 75.7%응답자 90.7%가 국민의견수렴 ‘부족했다’무상복지 재원 세 부담 ‘의향이 없다’ 55.5%지난해 하반기(64.3%)보다줄어 증세 불가피성 인식 높아져증세 우선순위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1.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 ‘너무 불충분하다’는 2040세대들의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민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1 20:01:59
• 2015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새창

  2015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상승세 유지지수 147.84로 작년지수 144.81대비 소폭 개선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는 늘어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5년1분기 중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지수는 2015년1분기에 147.84를 기록, 지난해 연간지수 144.81에 비해 3.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9 18:37:04
•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 하락으로 추세 전환”2015년 1분기 117.44로 0.09P 떨어져가구당 교육비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 등이 지수하락 유도경제성과 등 하락에도 삶의 질과 안전 등은 개선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 있어야 개선 가능<민생지수 상승에도 행복지수는 하락, 왜?>단기적 경제 상황과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 평가차이 때문1.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44로 전분기의 117.53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12에 비해서는 1.32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8 16:05:30
• 2015년 1분기 민생지수 새창

  민생지수 2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서98.1로 전 분기 97.8보다 0.3포인트 높아져‘국민체감 살림살이 회복될까?’ 관심고용율과 주택가 상승률 등 긍정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식품비, 수도광열비, 교육비 등은 올라 부정적 영향 1. 2015년 1분기의 민생지수는 98.1(기준치 2003년=100.0)로 전분기의 97.8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3년1분기의 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7분기 째 하락하다가 8분기(2년) 만에 반등으…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7 18:26:40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2. 국가미래연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2 23: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