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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정상회담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한다” 고 밝히고,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역시 공식 발표했다.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목표가 과연 달성이 가능한가?첫째, “2018년 대비 20…

  공명재(mj123) 2023-03-02 11:26:51
• 신속 PCR로 대면사회 앞당겨야 새창

  1. 오늘은 대면사회로 가는 길, 그 길로 빨리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코로나 진단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그러한 신종 PCR 진단 키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존 PCR로서는 최소 6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속 PCR의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절반 정도이고, 비용도 저렴하다.2.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제한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빨리 개선해야 코로나19 극복과 대면사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3. 신속PCR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는 많다. 일단 영국의 경우…

  공명재(mj123) 2023-02-28 14:56:28
• 국가부채,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가? 새창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를 전부 합한 총부채가 5,000조가 넘는 그런 일이 2020년에 발생을 했다. 지난 12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0년 3/4분기 잔액 수준으로 1,940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기업부채는 2,112조 7천억원,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공공부채의 경우는 2019년 말 현재 1,133조 수준이니까 이것들을 단순하게 합해도 5,200조를 가볍게 넘겼다.-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채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

  공명재(mj123) 2023-02-28 11:39:59
• 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새창

  -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위배한 …

  공명재(mj123) 2023-02-28 11:31:32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대로 괜찮은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새창

  -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정상회담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한다” 고 밝히고,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역시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목표가 과연 달성이 가능한가? 첫째, “2018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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