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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가부채,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새창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를 전부 합한 총부채가 5,000조가 넘는 그런 일이 2020년에 발생을 했다. 지난 12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0년 3/4분기 잔액 수준으로 1,940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기업부채는 2,112조 7천억원,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공공부채의 경우는 2019년 말 현재 1,133조 수준이니까 이것들을 단순하게 합해도 5,200조를 가볍게 넘겼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채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

    공명재(mj123) 2021-01-07 17:00:00
  • 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새창

    -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

    공명재(mj123) 2020-12-09 16:56:26
  •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권’, 근거 있는 주장인가? 새창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대출권은 어떤 내용인가? 기본대출권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국민 5천만 명에게 연리 1%~2% 정도로 1천만 원 정도를 장기로 대출해주자, 즉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이 지사는 대출해준 뒤 1천 명 중에서 1명 정도 부실이 나면 5천억 원 정도의 부실 밖에 없는 것이고, 많이 나서 5백 명에서 1명 정도 부실 나면 1조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별 문제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금융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민께 1천만 원씩 마이너스…

    공명재(mj123) 2020-10-01 22:20:52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혁신성장의 과제 새창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타다’는 작년 10월 처음 시작된 이래 급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17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를 운송사업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기존 택시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방안에서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면허 매입을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admin) 2019-08-31 17:05:00
  • “상산고, 자사고 자격 미달?” 새창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방침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쟁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새로 강화된 ‘사회통합관련 기준’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세 번째는 기준 점수 80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에 0.39점 모자란다고 …

    공명재 계명대 무역학과 교수(admin) 2019-06-28 17:05:00
  • 3040 취업자수 급감, 인구 감소 탓? 새창

    ▲공명재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지난 2018년 7월 11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수 감소’를 탓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018년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설명이었다. - 과연 그런가, 결론은 아니다.…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admin) 2019-05-18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