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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에 피소된 애플, 그 쟁점과 전망 새창

  미국 법무부(Dept. of Justice)가 지난달 3월 2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법원에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의 반독점법 불법(?)행위는 몇 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공명재(mj123) 2024-04-10 17:10:00
• 표류하는 플랫폼법, 어디로 가야하나? 새창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플랫폼법((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 없던 일로 될 상황이다. 당초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드러내지 않고 블라인드 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플랫폼법의 핵심은 사전지정, 즉 국내 시장의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이들의 소위 4대 시장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4대 시장 반칙행위는 자사우대(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

  공명재(mj123) 2024-02-25 17:10:00
• 폴란드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수은법(輸銀法), 여야 협치로 조속 개정해야 새창

  폴란드 무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은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 8월에 체결된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의 경우 현재 양산 및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은 202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루어지고 …

  공명재(mj123) 2024-01-25 10:09:06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에 대한 규제가 올해 1월 공정위에서 소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부처간 관할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현재 플랫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플랫폼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SNS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시장구조가 독점시장이 되는 경향이 크다. 그렇다면 독점…

  공명재(mj123) 2021-05-02 17:10:00
• 신속 PCR로 대면(對面)사회 앞당겨야 새창

  Ⅰ. '코로나 진단 1시간' 신속 PCR 개발 및 보급…대면사회 복귀 기대감 커져 코로나19 진단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대면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위 신속 PCR은 2.5~3시간 이상 걸리는 기존 PCR의 진단검사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줄이면서도 진단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존 PCR 검사의 경우 검사진단에서 결과 판정까지 빨라야 6시간이다. 반면에 신속 PCR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나이팅게일 센터와 같은 Platform을 활용할 경…

  공명재(mj123) 2021-03-25 17:15:00
• 「기촉법」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지난 3월21일 미국 FRB의 금리인상은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월22일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던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졸업했던 STX조선해양도 다시금 구조조정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유동성위기에 처해 파산위기에 몰렸던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 노조의 반대로 중국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도 구조조정의 문제는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조선산업, 해운산업 …

  공명재(mj123) 2018-04-03 17: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