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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

  ▲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kimsb2) 2020-02-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