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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capitalism과 금융정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새창

  The Economist는 2012년초 중국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state capitalism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특집기사를 실은 바 있다. state capitalism 모델은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 희소한 자본을 특정산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창의적인 사업계획 부족과 부정부패로 인한 비효율이라는 단점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경제에서도 석유개발이나 원자력발전 등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의 독점이 필요한 산업분야가 있다. 대한민국의 21세기 state capitalis…

  정영철(yc_jeong) 2015-11-11 21:25:28
• 한국 노벨 문학상, 또 내년 새창

  해마다 시월 이맘 때쯤이면 혹시나 하고 기다려지는 게 있다. 노벨상 소식이다. 언론에서는 언제나 그래 왔듯이 시인 고은 씨가 올해도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자 상위 리스트에 올라 있다느니 황석영씨 이문열씨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섞어 우리 국민들의 노벨상 대망 열기를 더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 거품이 되고 말았다. 매년 되풀이 되는 기대감과 허탈감의 반복이다. 노벨 문학상이 프랑스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불어, 영어 문화권의 독무대가 되어 차라리 서양 노벨 문학상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볼…

  김낙회(knh.kim) 2015-11-10 18:17:00
• 수능시험을 위한 변명 새창

  1993년(1994학년도 입시)에 처음 실시된 수능시험은 그 후 이십여 년 동안 입시의 세계를 지배했다. 1993년 이후 이십여 년은 가히 수능시험의 시대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수능시험의 위상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시모집 인원이 늘고 정시모집 인원이 줄었다. 올해 입시에서 정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4년제 대학 36%, 전문대학 17.7%에 불과하다. 수시모집 내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문제가 쉬워져 입시변별력 또한 약화되었다.수능시험의 위상은 계속 낮아질 전…

  이기정(gjlee2014) 2015-11-08 19:16:03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새창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정부가 소득공제방식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저소득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줄일 수 있다는 순수한 논리에서 시작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기부라는 행위가 대부분 고소득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기부행위의 위축이라는 사회현상을 낳았다. 최근 기부금의 확연한 감소현상은 기부를 주로 하는 계층인 고소득자의 기부행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

  오문성(cpaos) 2015-11-05 20:04:24
•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새창

  2015년 10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는 관함식이 펼쳐졌다. 해군은 건국 50주년을 맞은 1998년과 건국 60주년인 2008년에 관함식을 가졌는데, 이번 관함식은 광복 70주년 및 해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의 세 번째 관함식이자 최대 행사였다. 기함인 최영함의 갑판에 마련된 사열대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발전자문위원장 등이 앉았고, 뒷열에는 각군 장성, 해군 자문위원, 부산지역의 지도자 등이 자리를 잡았고, 갑판 위에는 초청된 수백 명의 부산시민도 있었다. 해군이 …

  김태우(defensektw) 2015-10-26 21:11:20
• G2와 한국 새창

  미국과 중국은세계적으로 G2로 불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 어느 한 쪽도 소홀이 할 수 없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G2 중 한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다른 한나라와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을 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초 중국을 방문하였고, 10월 중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하여 우리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의 관계는 양자 택일의 차원을 넘어섰다. 둘 다 동시에 확보해야 할 우리외교의 근간을 구성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외교가 한미, 한중 관계를…

  최영진(yjchoikr) 2015-10-14 20:00:23
•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뜸들이는 이유 새창

  북한은 지난 9월 14일 장거리 로켓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9월 18일에는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강력히 반발하며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23일에는 평양에 건설한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서방 언론 CNN에 공개하면서 장거리 로켓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10월 2일 북한 외무상은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으로서의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화적 위성발사를 금지하는 부당한 처사에는 모든 자위적 조치로 끝까지 강경대응해 …

  장영근(ygjang) 2015-10-06 19:18:30
•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 당위성 있나 새창

  북한이 지난 9월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동창리의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튿날인 15일에는 4차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연성도 비췄다. 그리고 18일에는 장거리 로켓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강력히 반발하며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따라서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체 발사를 표방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영근(ygjang) 2015-10-05 19:42:33
• 국민감사가 필요한 국회의 국정감사 새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몇 사람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예년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포탈에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국정의 난맥상을 비롯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 있는 통계가 적지 않게 보도되었었다. 그리고 잘 차려입은 국회의원이 앞에 대오를 맞추어서 조용히 앉아있는 신사복에게 호통치는 모습이나 그들끼리 삿대질 하는 난장판이 종종 중개되기도 하였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뜸하다. 물론 수준 이하의 언행과 정쟁으로 다투는 모습은 몇 번 있었지만.몸과 맘이 콩밭에 이유는 빤하다. 몸과 맘이 벌써 콩밭에 가 있기…

  이달곤(dallee) 2015-10-04 20:18:03
• 공공정보는 실제로 공개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새창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용실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권(알권리)과 이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정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정보공개는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제5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제4조, 제6조) 그러나 이 법은 스스로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광범위…

  조대환(diodcho) 2015-10-04 20:11:57